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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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홍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21卷第2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09 - 2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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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는 한국과 일본 간 무역분쟁의 요인이 되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주어 한국 반도체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면 한국 소비자는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일본의 대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기업부담 증가와 공급망 안정성 저해 그리고 수출통제가 장기화될 때 수출부품 수급차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역보복에 대한 인식정도와 극복방안 요인이 한국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하고자 한다. 이의 분석을 통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산업적, 국제통상적 그리고 한국 국민의 대응방안과 한국 정부가 극복해야 하는 주제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요인인 부품소재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GVC(글로벌 가치체인) 구축, 신기술 개발 인재 육성, 중견, 중소기업 플랫폼 구축 등의 요인이 부품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글로벌 GVC(글로벌 가치체인) 구축 외의 모든 요인이 부품산업 경쟁력에 긍정적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긍정적 요인을 미치는 요인들은 대체적으로 한국 정부 및 한국기업의 자체적으로 기술개발, 중소, 중견기업 플랫폼, 그리고 인적자원 양성 등의 자강론적 요인들이다. 한국은 세계 일류국가의 구성원으로 성장했기에 국방, 정치, 안보 그리고 문화, 의료 등의 차원에서 사회안전망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에서로 주권국가로서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국가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Japan"s unilateral export regulations are a factor in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affecting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and affecting Korean semiconductor exports, while Korean consumers refrain from traveling to Japan and due to boycotts of Japanese products, It has a negative impact on Korea"s exports. This study needs to prepare for the supply and demand disruption of export parts when Japanese export regulations increase corporate burden, supply chain stability is inhibited, and export control is prolong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 of the degree of perception of trade retaliation and countermeasures on improving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industrial, international, and Korean countermeasures against trade retaliation in Japan and topics that the Korean government must overcome. In this study, factors such as securing core technology for parts and materials, establishing a global GVC (global value chain), fostering new technology development talents, establishing mid-sized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latforms, are factors affect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parts industry.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all factors other than the establishment of a global GVC (global value chain) have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competitiveness of the parts industry. The factors that have positive factors are self-sponsored factors such as technology developmen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platforms,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companies. Since Korea has grown up as a member of the world"s leading countries, it must not only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system firmly in terms of national defense, politics, security, culture, and health, but also establish itself as a leading country in the world as a sovereign state in foreign relations.

#수출규제 #백색국가 #글로벌 가치체인 #반도체 #불매운동 #무역분쟁 #캐치올 #수출통제체제 #Export Regulations #White List #Global Value Chain(GVC) #Semiconductor #Boycott #Trade Disputes Catch-all #Export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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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철 / 2012 / 『만화혐한류』의 상업적 전략과 보수 저널리즘의 확대 / 일어일문학 (56):289~307

강동국 / 2006 / 동아시아 정세분석 : "혐한류(嫌韓流)"와 일본 내셔널리즘 : 이해와 대응 / 동아시아 브리프 1(1):45

권희석 / 2015 / 미국 수출통제 제도 개관: 위성분야 수출통제제도 개편(ECR)을중심으로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1):21~42

기획재정부 / 2019 /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 / 보도자료 2019.8.2.

김완중 / 2019 / 한·일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와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영향 분석 / 아시아연구 2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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