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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7년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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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기환경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환경인권 증진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 1
1.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연구내용 및 범위 = 1
제2장 환경인권에 관한 개념적 고찰 = 5
1.인권의 개념과 발전 = 5
2.환경문제와 인권 = 5
3.환경인권의 정의 = 7
3.1 실체적 권리 = 7
3.1.1 경제적·사회적 권리 = 7
3.1.2 시민적·정치적 권리 = 8
3.2 절차적 권리 = 8
3.2.1 정보에 관한 권리 = 8
3.2.2 참여에 관한 권리 = 9
3.2.3 사법접근권 = 9
4.대기오염과 환경인권 = 10
4.1 실체적 권리와 대기오염 = 10
4.2 절차적 권리와 대기오염 = 11
제3장 대기환경 관리 현황 = 13
1.대기오염 현황 = 13
1.1 대기환경기준 물질의 오염도 현황 = 13
1.2 대기오염 관련 현안 = 15
1.3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 21
1.3.1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일반현황 = 21
1.3.2 대기오염과 건강 취약성 = 24
2.대기환경 관련 법 및 제도 현황 = 32
2.1. 대기환경 관련 법 현황 = 32
2.1.1 대기환경보전법 = 32
2.1.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32
2.2. 대기환경 관련 제도 현황 = 34
2.2.1 특별대책지역 지정·관리 = 35
2.2.2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리 = 35
2.2.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35
2.2.4 친환경자동차 보급 = 37
2.2.5 대기환경기준 = 38
3.대기환경 관리 체계 = 42
3.1 개요 = 42
3.2 대기질 측정체계와 측정방식 = 43
3.2.1 일반현황 = 43
3.2.2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현황 = 44
3.2.3 대기오염측정망 자료의 공개 = 48
3.2.4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상의 문제점 = 49
3.3 대기질 예보·주의보 발령과 관련 관리체계 = 50
3.3.1 대기질 경보 = 51
3.3.2 대기질 예보 = 54
3.3.3 황사특보 = 56
3.4 대기질 모델링 및 예측 = 57
3.5 미세먼지 관리대책 현황 = 59
3.5.1 개요 = 59
3.5.2 국내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 62
3.5.3 미세먼지 측정 현황 = 65
3.5.4 미세먼지 대책 = 67
4.환경인권의 시각에서 본 대기환경 관리의 문제점 = 82
4.1 법제도 측면의 문제점 = 82
4.1.1 취약 지역 권리 보호 미흡 = 82
4.1.2 환경인권을 실현할 기본적인 법체계의 부재 = 85
4.1.3 유명무실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 86
4.1.4 편익과 비용의 공간적 분리 = 87
4.2. 정보 제공의 문제점 = 88
4.3. 주민참여의 문제점 = 89
제4장 선진 사례 연구 = 91
1.미국 사례 = 91
1.1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정의 프로그램 = 91
1.1.1 캘리포니아 환경 스크리닝 = 92
1.1.2 생체모니터링 캘리포니아 = 95
1.1.3 어류 권고안 = 95
1.1.4 농약 = 95
1.1.5 기후변화 = 96
1.1.6 어린이 건강 = 96
1.2 미국 국가 환경보건 감시네트워크 = 96
1.3 미국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 98
1.3.1 개요 = 98
1.3.2 남가주대기질관리국사례 = 99
2.유럽 사례 = 100
2.1 독일 베를린시 환경정의 시범사업 = 100
2.2 유럽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 102
2.2.1 개요 = 102
2.2.2 독일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 102
3.아시아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 103
3.1 일본 = 103
3.2 중국 = 105
제5장 일반 국민들의 피해상황 및 인식에 관한 조사 = 109
1.기존 설문조사 사례 = 109
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민환경의식조사’= 109
1.2 대전소비자연맹 ‘환경문제 인식조사’ = 112
1.3 성균관대 ‘한국인의 위험인식지형조사’ = 112
1.4 서울연구원 ‘재난에 대한 서울시민과 전문가 인식조사‘ = 113
2.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 114
2.1 조사 배경 및 개요 = 114
2.2 모집단 구성 및 표본추출 방안 = 115
2.2.1 모집단 구성 = 115
2.2.2 표본추출 방식 및 표본구성 = 115
2.3 모집단 추정에 따른 가중치 = 116
2.3.1 가중값 계산 = 117
2.3.2 추정량과 추정식 = 117
2.4 설문조사 결과 = 118
2.4.1 응답자 특성 = 119
2.4.2 대기오염 인식과 침해 실태 = 120
2.5 환경인권에 대한 인식 = 132
2.5.1 환경인권 및 정부보호 권리 인지 = 132
2.5.2 권리구제수단 인지 = 134
2.6 정부대책 평가 = 136
2.6.1 건강권익보호 충분성 = 136
2.6.2 국민의견반영 충분성 = 138
2.6.3 대기오염 현황 정보 신뢰도 = 140
2.6.4 대기오염 감축 노력 충분성 = 142
2.6.5 취약계층 대기오염 피해 경감 지원 방안 = 144
2.6.6 주요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복수응답) = 146
2.7 대기오염 피해대응 및 감축실천 노력 = 148
2.7.1 대기환경 상태 대응 행동(복수응답) = 148
2.7.2 대기오염 감축 노력 (복수응답) = 150
2.7.3 대기오염 감축 노력 실천 빈도 = 152
3.분석 및 시사점 = 154
제6장 대기환경 관련 환경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 155
1.법제도 측면의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155
1.1 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 155
1.2 환경인권 증진을 위한 법적 토대의 마련 = 156
1.3 빅데이터에 근거한 환경인권 지수 개발 = 157
1.4 환경영향평가 보완 = 159
1.5 환경 기준 이행률 제고 = 161
2.대기환경 정보 제공의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161
2.1 정보 신뢰도(공공성) 향상 방안/ 정보의 전달(홍보) 방식의 객관성, 과학성 확보 = 161
2.2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통 및 의사결정 = 162
3.대기측정망 운영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164
4.주민참여의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165
제7장 결론 = 167
참고문헌 = 171
부록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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