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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7년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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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요약
목차
Ⅰ.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2012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 대한 총평 = 6
3. 연구의 내용 = 10
4. 연구의 방법 = 12
II. 이주 인권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와 국제적 준거 = 15
1. 통계를 통해 본 이주민 현황 = 17
2. 다문화·외국인 정책의 변화 = 21
1) 외국인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 21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 23
3)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 29
3. 이주민 당사자 정책 인지도 및 수요도 조사결과 = 32
4. 국제 인권기구의 권고를 통해 본 이주 인권 현황 = 38
5.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국제 기준 = 47
III. 이주민의 그룹별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제언 = 63
1. 이주노동자의 권리 = 65
1-1. 전반적 현황 = 65
1-2.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 67
1) 고용허가제 현황과 인권기구의 권고 = 67
2) 인권실태 쟁점과 사례 = 69
(1) 더욱 강화된 사업장 변경 제한 = 69
(2) 구인업체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구직 활동 = 75
(3) 구직 기간과 구직신청 기간 제한 = 76
(4) 사업주에 종속된 재취업 기회,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 77
(5) 출국만기보험금 제도의 퇴직금 권리 제한 = 78
(6) 부족한 권리교육 = 80
(7) 단기순환원칙과 장기체류자로서 권리 부재 = 81
3) 정책 제언 = 82
(1) 사업장 변경 제한의 폐지, 그 전까지 사업장 변경 사유 대폭 확대 = 82
(2) 구직기간과 구직신청기간 제한 폐지 = 82
(3)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83
(4)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취업의 합리적 기준 설정 = 83
(5)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 규정 폐지 = 84
(6) 입국전후 권리교육 강화 = 84
(7) 영주권 및 국적 신청 권리와 장기체류자로서 권리 보장 = 84
1-3.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 85
1)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현황 = 85
2)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활동과 인권기구의 권고 = 85
3) 인권실태 쟁점과 사례 = 88
(1) 장시간 저임금 노동, 최저임금 미지급 = 90
(2) 근로계약 위반 = 90
(3) 과도하고 일방적인 임금 공제 = 91
(4) 이면합의서에 서명 강요 = 91
(5) 편파적인 근로감독 실태 = 92
(6) 불법적 파견근로 = 93
(7)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제외 = 94
(8) 폭언, 폭행, 성폭력, 협박, 멸시와 차별 = 96
4) 정책 제언 = 96
(1) 농축산업 노동자의 최소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법규정 신설 = 96
(2)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가입 보장 = 97
(3) 불법적 파견 근로 사업장 감독 강화와 고용제한 = 98
(4) 농축산업 고용주 및 노동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의무화 = 98
1-4. 어선원 이주노동자 = 99
1) 이주어선원 현황과 제도 = 99
2) 이주어선원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정부 이행실적 검토 = 102
3) 인권실태 쟁점과 사례 = 106
(1) 송출업체와 송입업체에 의한 착취 = 106
(2) 이탈방지를 위한 보증금, 신분증과 통장 압수 = 107
(3) 열악한 노동·생활 조건, 저임금과 차별 = 109
(4) 재해보상에서 차별 = 111
4) 정책 제언 = 114
(1)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 및 이에 준하여 국내 법령 정비 = 114
(2) 어선원의 최소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법규정 신설 = 114
(3) 공공부문에 의한 이주어선원 도입시스템 정비와 송출‧송입업체 감독 = 114
(4) 해양수산부 장관에 의한 이주어선원 최저임금 결정과 임금 차별 폐지 = 115
(5) 공공부문에 의한 선원재해보상보험 운영 및 이주어선원의 재해보상 차별 폐지 = 116
(6) 위법적인 동의서와 합의서 징구 금지 = 116
(7) 근로감독의 전문성과 모니터링 강화 = 116
1-5. 기타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 118
1-5-1.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 118
1) 현황 및 인권실태와 사례 = 118
2) 정책제언 = 119
1-5-2. 건설업 이주노동자 = 119
1) 현황 및 인권실태와 사례 = 119
2) 정책제언 = 122
1-5-3. 특정활동(E-7) 이주노동자 = 123
1) 현황 및 인권실태와 사례 = 123
2) 정책제언 = 127
1-5-4. 계절 이주노동자 = 128
1) 현황 및 인권실태 = 128
2) 정책 제언 = 131
2. 이주여성의 권리 = 132
2-1. 전반적 현황 = 132
2-2.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 135
1)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 135
2) 2012년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및 인권 실태 쟁점과 사례 = 136
(1) 혼인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139
(2)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영주권, 국적 취득 = 141
(3)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 143
3) 정책제언 = 146
(1) 결혼이민비자 발급이 거부된 입국대기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 146
(2) 결혼이주민의 혼인권 보호 및 입국과 체류권 보장 = 146
(3) 가정폭력으로부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 147
2-3. 이주여성노동자 = 149
1) 이주여성노동자 현황 = 149
2) 2012년 가이드라인의 이주여성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이행실적 검토 = 150
3) 이주여성노동자 인권실태 쟁점과 사례 = 151
(1) 이주여성 가사·간병노동자 = 151
(2) 비취업비자 소지 이주여성노동자 = 154
(3) 성희롱·성폭력·기타 성에 기반을 둔 폭력 = 156
(4) 모성보호 = 159
4) 정책제언 = 160
(1) 이주여성 가사·간병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 160
(2) 비취업비자 소지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 162
(3) 성희롱·성폭력·그 밖의 성에 기반을 둔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162
(4) 모성보호 = 163
3. 이주아동의 권리 = 164
1) 이주아동 현황 = 164
2) 2012년 가이드라인 이주아동 인권보호 이행실적 검토 = 165
3) 인권실태 쟁점과 사례 = 168
(1)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부재 = 168
(2) 보건의료서비스로부터의 소외 = 170
(3) 보육서비스 접근의 제약 = 171
(4) 의무교육과정의 진입에서 끝나는 교육을 받을 권리 = 173
(5) 학대피해 이주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미비 = 175
(6) 출입국 관리 행정에 따른 아동의 구금 = 178
(7) 불안정한 체류 = 180
4) 정책제언 = 182
(1)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과 방화벽의 마련 = 182
(2) 의료보장의 확대 = 182
(3) 보육서비스 접근성의 확보 및 보육 지원의 확대 = 183
(4) 온전한 교육권의 보장 = 183
(5) 학대피해 이주아동에게 아동복지법 적용 = 184
(6) 이주아동의 구금 금지 = 184
(7)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규화 방안 마련 및 인도적 사유의 체류자격 부여 = 185
4. 난민의 권리 = 186
1) 난민법 제정 이후 오히려 후퇴한 난민 보호 시스템 = 186
2) 난민의 권리에 관한 2012년 가이드라인과 인권기구 권고 이행실적 검토 = 189
3) 난민의 인권실태 쟁점과 사례 = 194
(1) 난민인정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 195
(2) 난민인정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 부족 = 199
(3)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인정자의 열악한 처우 = 202
4) 정책제언 = 205
(1)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 절차 및 처우 개선 = 206
(2) 난민인정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 207
(3) 준사법기관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와 이를 위한 전제 = 207
(4) 인도적 체류 지위의 신청과 심사 절차 마련 = 208
(5) 난민신청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 소송구조, 통역서비스 보장 = 208
(6)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인정자의 처우 개선 = 208
IV. 이주민의 권리별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제언 = 211
1.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 = 213
1)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13
2) 2012년 가이드라인의 산업재해 예방과 구제제도 개선의 이행실적 검토 = 214
3) 인권실태 쟁점 및 사례 = 216
(1) 높은 산재은폐율 = 216
(2) 산재 후 치료비 자비부담과 불충분한 치료 = 218
(3) 산재 예방에 소극적인 고용노동부 = 218
(4) 산업재해구제 과정에서 어려움 = 222
4) 정책제언 = 223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고용제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고용금지 = 223
(2) 정부 발주 공사 입찰참가자격심사 평가 항목에 산업안전 예방조치 추가 = 224
(3) 농축산어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규정 폐지 = 224
(4) 산업안전보건교육 시 통역서비스 제공의 강화 = 224
(5) 산재 후 구제과정에서 차별 폐지 = 224
2. 인간다운 주거와 생활의 권리 = 225
1)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 현황 = 225
2) 인권실태 쟁점 및 사례 = 227
(1)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숙소 기준의 부재 = 227
(2) 이주여성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숙사 = 228
(3) 과도한 숙박비 공제 = 230
3) 정책 제언 = 232
(1) ILO 기준에 부합하는 기숙사 기준에 대한 법규정 신설 = 232
(2) 기숙사 기준 미달 시 사업장변경 허용, 이주노동자 고용제한 = 232
(3)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폐지 = 233
(4)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 무상 제공 방안 마련 = 233
3.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 234
1) 이주민의 의료보장 현황과 제도 = 234
2) 이주민의 의료보장 실태와 사례 = 236
(1) 건강보험 직장가입의 제도적 공백과 지역가입에서의 차별 = 236
(2)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 한계 = 238
3) 정책제언 = 240
(1) 이주민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도 정비와 감독강화 = 240
(2) 이주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제도 차별 폐지 = 240
(3)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 241
(4) 체류자격에 무관하게 취약한 이주민의 의료보장 확대 = 241
4.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 242
1) 이주민의 사회보장 현황 = 242
2) 2012년 가이드라인의 이주민의 사회보장 이행실적 검토 = 243
3) 인권실태 쟁점과 사례 = 244
(1) 위기 상황에서 공적 지원의 부재 = 244
(2) 장애인 복지의 제한적 제공 = 245
(3) 지원 대신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이주민 노숙인 = 246
4) 정책제언 = 248
(1) 위기상황에 처한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확대 = 248
(2) 이주민 장애인에게 장애인 복지사업에 따른 지원 제공 = 248
(3) 노숙인 이주민을 위한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 = 248
5. 인신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249
1) 국내외 인권기구의 권고와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 현황 = 249
2) 인신매매 실태와 사례 = 251
(1) 인신매매 대응 국내 법제의 한계 = 251
(2) 공식적 경로를 통한 성착취 인신매매 = 253
(3) 공식적 경로를 통한 노동착취 인신매매 = 254
(4)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성착취와 노동착취 인신매매 = 255
3) 정책제언 = 257
(1)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 입법과 전담기관 설립, 협력체계 구축 = 257
(2)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의 개발과 적용 = 258
(3)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 체류 보장 = 258
(4) 인신매매적 이주노동정책 재정비 = 259
(5)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실태조사 = 259
6. 단속, 구금,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260
1) 2012년 가이드라인의 단속, 구금, 강제퇴거 과정의 인권보호 이행실적 검토 = 260
2) 단속, 구금, 추방 관련 인권실태와 사례 = 263
(1)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단속과정의 인권실태와 사례 = 263
(2) 단속 및 ‘보호’의 근거 및 절차 상 공백과 장기구금 = 266
(3) 통보의무 면제 규정의 실효성 = 273
(4) 권리구제를 가로막는 무단이탈신고제도 = 277
6) 정책제언 = 283
(1) 단속과 강제추방 중심의 미등록 이주민 정책 전환과 정규화 시스템 마련 = 283
(2) 단속 과정의 적법 절차와 인권보호 준칙 준수 = 283
(3) 단속과 구금의 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여 규정하고 사법적 심사 강화 = 283
(4) 보호해제 혹은 보호일시해제의 확대 실시 = 284
(5) 사법부 등 독립된 기관에 의한 구금 사유의 심사와 구금기간의 상한 규정 = 284
(6) 아동 구금의 금지와 대안적 구금 제도 마련 = 285
(7) 통보의무면제 범위 확대, 필수 영역에서 통보금지 조항 신설 = 285
(8) 무단이탈신고제도 폐지, 허위신고자에게 고용허가 취소 = 286
7.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 = 287
1) 한국사회 인종차별 현황 = 287
2) 2012 가이드라인 이행 평가, 인종차별 실태 쟁점 및 사례 = 291
3) 인종차별 예방과 규제를 위한 정책 제언 = 299
(1) 인종차별 금지의 법제화 = 299
(2)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자율적 가이드라인의 수립 = 299
(3) 인종차별 및 외국인혐오에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 300
(4) 지자체 차원의 정책방안 마련 = 300
V. 정책제언 총괄 = 302
참고문헌 = 318
부록 설문지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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