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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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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기영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미래정치연구 미래정치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55 - 1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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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외교 대상 국가를 단일한 행위자로 간주하는 기존의 중견국 외교 연구와는 달리 해당 국가 지도자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분리하는 정치경제 접근법을 선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중견국 안보외교에 대한 사례로 외교 상대국가 지도자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선호 변화를 중심으로 중견국인 한국의 외교가 제1차 북미 핵협상 과정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지금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북미 양국 간 심각한 ‘약속이행의 문제’(commitment problem)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제1차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정직한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북미 지도자 간 새롭게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이행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한편,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공로와 결단을 전략적으로 강조하여 미국 국내정치에서 그의 정치적 위상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집권 초기에 제한된 선제타격을 선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북미협상을 선택하게 되었던 정치적 배경에는 미국의 국내정치 동학을 고려한 한국의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북한이 트럼프의 재선에 걸림돌이 되는 고강도의 도발을 개시하거나 북미협상에서 오는 트럼프의 정치적 이익이 낮아질 때 이와 같은 중견국의 안보외교는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중견국 연구와는 달리 강대국 지도자를 둘러싼 국내정치적 동학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안보분야에서도 중견국의 외교전략이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견국 안보외교 #강대국 지도자 #강대국 국내정치 #북미 핵협상 #약속이행의 문제 #기대효용/선호 #Middle Power Diplomacy #Leader-centric Approach #Nuclear Talks with North Korea #Commitment Problem #Expected Utility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중견국 외교에 대한 기존 연구
III. 제1차 북미 핵협상과 중견국 한국의 안보외교
IV. 중견국 안보외교의 가능성과 한계: 북핵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선호 변화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강선주 / 2015 / 중견국 이론화의 이슈와 쟁점 / 국제정치논총 55(1):137~174 dbpia 김상배 / 2011 /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 이론의 원용 / 국제정치논총 51(3):51~77 dbpia 김상배 / 2011 /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 국가전략 17(3):5~40 google schola 김우상 / 2013 / 대한민국의 중견국 공공외교 / 정치·정보연구 16(1):331~350 dbpia 김상배 / 2016 / 한국의 중견국 외교: 역사, 이론, 실제 / 명인출판사 [서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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