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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트럼프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를 전망해 보고, 나아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북미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연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미국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구사하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임할 때까지 제재와 외교적 압력을 가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 내 많은 군사안보전문가들은 오바마의 대북정책이 실패하였다고 보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이 조만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 북핵 동결을 단기적 목표로 하는 협상을 재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강온전략을 동시에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초기에는 대화와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대북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제타격이라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한국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신고립주의적 외교정책에 대응해 한미동맹관계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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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eguin-Toft, Ivan / 2001 /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 International Security 26 (1) : 93 ~ 128
Becker, Gary S. / 1976 /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a, Victor D. / 1999 / The Rationale for ‘Enhanced’ Engagement of North Korea: After the Perry Policy Review / Asian Survey 39 (6) : 845 ~ 866
Cha, Victor D. / 2003 /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 Columbia University Press
Arreguin-Toft, Ivan / 2001 /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 International Security 26 (1) : 93 ~ 128
Becker, Gary S. / 1976 /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a, Victor D. / 1999 / The Rationale for ‘Enhanced’ Engagement of North Korea: After the Perry Policy Review / Asian Survey 39 (6) : 845 ~ 866
Cha, Victor D. / 2003 /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 Columbia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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