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이용 아동성착취물 제작자의 형사책임 -일본의 판례 및 논의 검토를 통하여-

홍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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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39 - 15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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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리의 삶은 과거와는 180도 변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매일 인터넷상의 그 무엇을 보고 검색하며, 알고자 하는 정보를 얻고 있다. 한편 인터넷은 이러한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최근의 인터넷 환경의 변화는 법률 구조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우리 삶이 유익하게 변화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음란물의 등장일 것이다. 인터넷상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유해한 음란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러한 음란물 중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유해성은 극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에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기술적 규제방법, 청소년보호 등 다방면에서 예방적 활동과 법적 대응을 요구한다 하겠다.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실재 사람에 대하여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성착취물의 제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딥페이크 피해자의 25%가 한국의 여자연예인이란 분석도 있다. 이렇듯 딥페이크 기술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는 기술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성인물에 인기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그 연예인이 출연한 것처럼 만들거나,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적 영상물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성적 영상물을 제작한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또한 5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이 있었고 개정안에는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를 신설하여 6월 25일 시행예정에 있다. 한편, 일본은 이와 관련해 판례가 등장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제 막 국회에서의 법률 통과가 이루어진 우리의 입장에서 일본의 판례와 논의를 검토하여 봄으로서 향후 우리의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our lives have changed a lot from the past. People are looking at, searching, and getting information they want to know about every day on the Internet. The Internet meanwhile can promote this convenience but crimes using anonymity are also frequent. This recent change in the Internet environment is also calling for a new paradigm in the legal structure.
It is true that our lives have changed in a beneficial way due to the spread of the Internet, but it is also true that we are creating a harmful environment. One of them would be the emergence of obscene material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countless harmful pornography is flooding the Internet. Especially, among these obscene materials the harmfulness of obscene materials targeting children is beyond description. In response, we will demand preventive activities and legal action against child pornography in various ways, including legal, technical, and juvenile protection.
Recently, as computer technology has developed, so-called "deepfake" technology has been used to produce children"s pornography using computer graphics for real people. As such, deep-fake technology can be seen as a technology that is highly inherent in crime. In particular, if you synthesize the face of a popular celebrity into an existing adult film and make it look like the celebrity appeared or if you use deepfake technology to produce sexual images in a sexual video with your ex-lover, the damage will be beyond description.
We also passed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5, 2020 to revise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Violence Crimes. On the other hand, it is worth noting that Japan has made a case in this regard, which has yet to be mad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help our discussion in the future by reviewing Japanese precedents and discussions from our perspective which has just passed the law in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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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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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 2017 / 닮아 있는 ‘일본,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착취되는 여성 / 여성이론 (36)

박준 / 2019 / 딥페이크 영상 탐지 관련 기술 동향 연구 /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배상균 / 2019 /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규제를 중심으로 - / 외법논집 43(3):169~187

홍태석 / 2017 / 일본에 있어 아동음란물 다운로드 행위의 가벌성 논의 / 법학연구 17(4):175~198

森山眞弓 / 1999 / よくわかる兒童買春・兒童ポルノ禁止法 / ぎょうせ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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