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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 (부산가톨릭대학교) 조문기 (숭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日本文化硏究 第75輯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43 - 168 (26page)
DOI
10.18075/jcs..75.2020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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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의 CCTV 설치 제도화의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일본과 영국의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CCTV 도입과정, 설치운영 및 관리방안의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노인복지시설의 CCTV 도입 및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영국 사례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CCTV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자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고 있으며 CCTV를 설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CCTV설치 및 운영의 실행규정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CCTV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PIA(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소통과 동의가 전제되고 있다. 영국과는 달리 일본의 사례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예방조치의 제도적 장치로 각 기관의 개호(케어)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이용자(노인) 및 가족에게 사전에 요양기관에 알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인권침해 및 서비스에 대한 질을 사전에 평가 할 수 있다. 이는 돌봄서비스 시장에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비스이용 선택권을 강화하여 노인학대의 예방적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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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서론
제1장 이론적 배경
제2장 영국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운영 사례
제3장 일본 노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예방조치 정책사례
결론
참고문헌
日本語抄録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이서영 / 2020 / 일본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옴부즈맨연구 －기타큐슈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일본문화연구 (74):167~184 dbpia 국민권익위원회 / 2019 / 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의결서 / 의안번호 제2019-514호 google schola 김진 / 2019 / 노인복지시설의 윤리적인 CCTV 운영관리 방안 연구: 노인과 시설종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비영리연구 18(2):157~171 dbpia 유경숙 / 2018 / CCTV에 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인권감수성 및 아동인권인식과의 관계 / 아동교육 27(2):127~144 Crossref 이연승 / 2018 /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인식 / 어린이미디어연구 17(4):207~22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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