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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6 No.2 DECEMBERune 2003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49 - 6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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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reviews what democratization has brought and what has remained intact in Korean criminal law, focusing on the change of three Korean criminal special acts under hot debate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Act, the Security Surveillance Act, and the Social Protection Act after democratization. Then it examines the newly surfacing issues of Korean criminal law, focusing on the moralist and male-oriented biases.
#criminal law #National Security Act #Security Surveillance Act #Social Protection Act #adultery #rape #homicide of lineal ascendants

목차

1. Introduction
2. Partial Revis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Imcomplete Freedom of Expression
3. From the Social Security Act to the Security Surveillance Act-Transformation of the Conversion System
4. Partial Revision of the Social Protection Act-Double Jeopardy to Repeating Offenders
5. Remaining Problems in Korean Criminal Law
6.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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