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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31 - 54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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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Institution Care) 중심에서 커뮤니티 케어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궁극적 목적인 일상적 삶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참여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의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들을 알아보고 추진 과정상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관련법의 정비·제정, 정책 시행상의 주체와 수행 과제, 소요재정 추계와 조달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주거공간 형태와 서비스 이용의 주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 마련, 탈시설화 후 커뮤니티 케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유린 요인에 대한 고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핵심요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언하였다.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mmunity care #deinstitutionalization #social integ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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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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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S. Cho. / 2018 / Tasks for Activating Community Care monthly public policy :62~65 google schola M. J. Sung. / 2019 / De-institutionalization proces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google schola Y. D. Kim. / 2012 / Disability and Social Welfare / EM google schola H. W. Choi. / 2020 / research on the realization of deinstitutionalization for the severely disabled (focused on the disabled) google schola S. K. Park. / 2017 / The Actual Condition for the Preparation of the Deconstruction Plan for the Disabled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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