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1 - 18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WTO회원국들은 인간, 동물 ,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국가안보상의 이유 또는 환경의 보호와 같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 국내법으로 입안할 수 있고, 이러한 회원국의 자치권과 자유무역 증진이라는 WTO이념간의 적절한 균형 유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TBT협정 제2.2조의 정당한 목적의 고려는 무역증진이라는 이념 하에서 각국의 자치권을 원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WTO 회원국이 자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보호 등과 같은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기술규정을 통한 자치권 행사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에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그 동안 TBT협정에 대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 DSB)의 제한적인 인용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최근 DSB의 유의미한 판례들은 TBT협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Tuna II, 미국-정향담배 그리고 US-COOL 사건과 관련하여 TBT 제2.2조의 해석 즉, 해당 조치의 정당한 목적,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해당 조치의 기여도, 해당 조치의 무역-제한성 그리고 해당 사안에 있어 위험의 본질과 해당 조치를 통해 해당 회원국이 추구한 목적의 비준수로부터 야기될 결과의 중대성을 해석함으로써 무역 증진과 회원국의 자치권 간의 균형적인 발전방향을 살펴봄으로써 TBT협정 제2.2조의 정당한 목적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Legitimate objectives #TBT Art.2.1 #TBT Art.2.2 #Technical regulation #Trade-restrictiv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고민영 / 2012 / 육류 상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조치를 둘러싼 국제통상법적 쟁점 - TBT 협정 제2.1조 및 제2.2조를 중심으로 - / 국제경제법연구 10(2):167~193 dbpia 김민정 / 2012 / <미국-멕시코 참치분쟁 II>에 대한 WTO판결 분석 / 국제경제법연구 10(2):117~166 google schola 김철수 / 2017 / TBT협정상 기술규제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32(4):197~214 dbpia 오선영 / 2013 /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술규정 조치의 국제통상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미국-인도네시아 정향담배 사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4(2):133~158 dbpia 이길원 / 2014 / 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금지에 관한 WTO 판례 연구 / 국제경제법연구 12(1):57~87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