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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소통학회 한국소통학보 한국소통학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25 - 3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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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비대칭규제 문제와 신 유형 광고의 방송광고 시장도입을 위해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광고로 구분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송광고 관련 제반규제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광고 규제 정책 방향을 방송광고 유형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송광고 규제 효율성 향상을 위한방송광고 허용기준/범위의 변화와 방송광고 규제 방식을 살펴봤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방송광고 관련 제반 법적/제도적 조항들을 중심으로 방송광고 유형 개선 방향에 따른방송광고 법적/제도적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봤다. 이에 근거해 미디어환경과 방송광고 환경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유형의 변화에 따른 규제 효율성향상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연구가 중간/간접 및 협찬/가상광고와 광고금지 품목 규제 해제 등과 관련해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나타나는 다양한 정책적 쟁점에 대해규제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실질적 방송광고 정책 수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Internal/External Program Advertisement #Negative Regulation Asymmetric Regulation #New Type Broadcasting Advertis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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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규 / 2019 / 디지털 미디어 시대: 방송광고 가치의 재구성 / 방송문화 :48~63 dbpia 강준석 / 2018 / 중장기 방송광고 규제체계 개편 및 관련 법령 개선방안연구 google schola 공정거래위원회 / 2016 / 2016년 공정거래백서 / 공정거래위원회 google schola 이석기 / 2002 / 웹사이트 사용량의 측정을 위한 지숭 관한 연구 / 광고학연구 13(1):137~152 dbpia 김재영 / 2007 / 매체균형발전과 지상파 역차별의 실체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8(2):59~7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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