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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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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비교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2 - 141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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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대략 30년 간격을 두고 1천 달러에서 7,00달러까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2010 미국 달러 기준)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과 같이 고속 경제성장과 형평을 모두 개선시켰다는 점에서 World Bank(193)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용적 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였다. 반면World Bank(2013)에 따르면 사회주의를 표방하였던 중국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경험하였던 포용적 성장을 이룩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모두 개발 년대에 제조업 기반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채택해 성공적으로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던 공통점을 지니지만 형평 측면에서는 다른 성과를 보인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과 중국의 성장회계 분석 연구를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성장 과정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고는 성장회계 분석을 활용하되 성장경로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성장 내역의 차이에 관한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의 성장경로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중국은 한국에 비해 개발년대 초기에 노동자 1인당 자본축적 속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농촌부문에서 도시부문으로 충분한 노동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전세계적으로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빠른 속도의 외자 도입은 중국 산업의 높은 자본집약도를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개발년대 도입했던 적극적인 소득정책과 사회정책은 포용성장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Growth acounting #TFP #Kore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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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 1983 / 한국경제의 성장요인분석 / 한국개발연구 11(1):175~193 dbpia 내무부 / 1978 / 새마을운동 google schola 박명호 / 2019 /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에 관한 일고찰_한중일 비교연구 / 비교경제연구 26(2):1~35 dbpia 사공일 / 2010 / 한국경제60년사 /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google schola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 2014 / 코리안 미러클 2: 도전과 비상 / 나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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