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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1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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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재 앞으로 자율운항선박이 해운산업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특히, 이러한 자율화 기술을 촉진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장벽을 식별하고,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규범적 연구 중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에 초점을 맞추었다.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는 전통적으로 하나의 관습법으로 간주되며,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가치실현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은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의 실무상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Duty to Render Assistance in Distress at the Sea #UNCLOS #SOLA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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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주 / 2018 / 막 오른 ‘무인선박’경쟁 / 해양한국 (633) google schola 김현주 / 2015 / 해상 불법이민자의 국제법적 보호와 규제: 2015 EU 난민 사태를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60(4):103~124 dbpia 나윤수 / 2004 / 船長의 法的 地位 / 법학연구 (17):483~509 dbpia 박영선 / 2008 / 해상에서 구조된 난민의 처리에 관한 법률적 문제검토 ― 탬퍼(MV Tampa)호 사건을 중심으로 ― / 한국해법학회지 30(2):229~262 dbpia 박혜리 / 2018 /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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