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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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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7 - 1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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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선박에 대한 지원제공의무는 하나의 관습법으로 간주되며, 이에 오랜 세월동안 선원은 해상에서 조난당한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정치적ㆍ경제적ㆍ종교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이들이 해상을 통해 이주하는 중 조난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선원은 기존의 일반적 조난자의 구조를 넘어서 많은 수의 조난자를 구조하게 되었고, 이는 선원에게 안전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부담이 되었으며, 이에 해상에서 조난자에 대해 지원제공의무를 지고 있는 선원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선원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에 대한 국내외 규정 검토, 해상조난자의 발생현황 검토, 그리고 선원의 보호 필요성 제시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원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를 규정한 관련 협약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또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Maritime Distress at Sea #Migration #Maritime Refugee #Duty to Render Assistance #Protection of Seafa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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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 / 2018 / 수색구조론 / 문운당 google schola 박영선 / 2008 / 해상에서 구조된 난민의 처리에 관한 법률적 문제검토 ― 탬퍼(MV Tampa)호 사건을 중심으로 ― / 한국해법학회지 30(2):229~262 dbpia 신창훈 / 2007 / 현행 국제법상 해상조난자에 대한 지원제공의무의 법적 성격 / 서울국제법연구 14(1):89~122 dbpia 임채현 / 2015 / 해상난민문제와 IMO의 역할 / 한국해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google schola 최종화 / 2008 / 현대 국제해양법 / 두남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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