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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9 - 28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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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베트남의 정치개혁과정에서 국가권력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의 제도와 그 운영방식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국회의 조직과 운영방식을 국민대표권, 입법권, 행정부 감독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베트남 국회는, 조직상으로는 개혁 이전의 조직체계로부터 부분적으로 변화하였으나, 그 구성에 있어 단순히 직능부문별 대표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학력 증가, 전임 의원 비율의 증가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베트남 국회는 입법과정의 심사 강화,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 행사, 국회에서 선출한 국가기관 지도자들에 대한 신임투표 등을 통하여 입법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공산당의 국회 지배는 지속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정치체제 자체의 변동 가능성은 아직 미약하다. 그간 베트남 국회의 변화는 국가능력 증진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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