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의 증가에 따른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 방안

정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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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극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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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 사회적 현안의 문제를 입법화하는 입법기능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 중에서 입법기능이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라 할 것이다. 우리 국회는 의원입법의 대폭적인 증가를 통하여 이러한 입법기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의원실로부터 법률안 입안을 의뢰받은 건수가 제19대 국회 개원(2012년 5월 30일) 이후 2년 5개월 이 지난 2014년 11월 4일부로 총20,000건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이는 지난 제18대 국회의 같은 기간(2008년 5월 30~2010년 11월 4일) 법률안 의뢰건수인 7.024건과 비교하여 약 2,8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는 궁극적으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지만, 제출된 법률안의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정치적 고려에 수반된 인기영합적 입법, 같은 내용의 중복입법 등의 비중이 대폭적 증가한 것이거나 또는 소수 몇 개의 조문의 개정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평가결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 없는 졸속입법과 입법관여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입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등장시키고 있다. 의원입법의 대폭적인 증가의 추세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의원의 입법능력 겸비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국민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이와 같은 입법능력을 다 갖추고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원입법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서는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입법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국회입법지원조직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경우 국회입법지원조직으로서는 국회사무처에 전문위원실과 법제실,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등 5개의 지원조직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 의원입법의 대폭적인 증가의 추세에 비추어 그 인원의 증원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 현재의 입법지원조직인원으로는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것이다. 의원입법증가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방안으로서는 첫째,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증강하는 방안, 둘째, 이러한 증강을 전제로 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에 의한 방안이 있다. 입법지원조직의 기능이 강화되면 될수록 그 만큼의 최적의 법률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이는 곧 국가의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문인력의 증강과 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The National Assembly as people’s representative institute has functions of holding the administration in check, supervising it, adjusting & integrating people’s varied interests & conflicts, legalizing pending social issues and etc. Among its varying functions, legislation can be considered as its most intrinsic function. Our National Assembly tries to activate its legislative function by greatly increasing Assembly member-initiated legislations. According to recent news release by Legislative Counseling Office under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the number of legislative cases the office got from Assembly members’ offices reached a total of 20,000 cases as of 11. 04. 2014 two years and 5 months after the 19th National Assembly opened in 05. 30. 2012, which is about 2.8 times as high as 7,024 cases during the same period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5. 30. 2008~11. 4. 2010). Quantitative increase in National Assembly member-initiated legislations is desirable in that they will eventually enhance legislative quality, but closely looking into contents of submitted bills, one finds new problems such as politically considered populist bills, an increase in double legislations, poorly made bills with a bit of articles revised just to make an Assembly member’s legislative performance look better, and insufficient bills due to legislators’ lack of expertise. What’s the most desirable in this upward trend of greatly increasing legislations led by Assembly members is for the members to be equipped with legislative ability corresponding to such an upward trend.
In reality, however, it’s rather hard for all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o have such legislative abilities in that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institute representing people with various interests in addition to its function as a legislative body. To enhance quality of their legislative activities in such reality, plans should be made to more reinforce functions of organizations supporting the Assembly by offering its members with legislative knowledge of various fields, through which efficiency can be improved. In our National Assembly are five supportive organizations under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Specialists Office, Legislative Office, National Assembly Library,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nd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Taking greatly increasing trend of member-led legislations into account, its current legislation support organizations, the number of whose staff have been stagnant may find it too much to bear all the demands. Plans to enhance efficiency of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support organizations that can actively respond to surging member-led bills are first, right personnel should be placed at right positions at right time, and second, a system should be built and improved to raise work performance on the premise of this personnel augmentation. As legislation support organizations function stronger, more optimal bills will be made, which eventually will enhance efficiency of the nation’s policies, and contribute to promotion of people’s welfare, in which sense, augmentation of experts and building of a competent system are very urgent tasks to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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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국회 법제실 / 2011 / 2011 법제실무

2. [단행본] - 서인석 / 2012 / 다시 쓰는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 / 심인

3. [단행본] - 안병욱 / 2012 / 최신국회법 / 쵸이스디자인

4. [단행본] - 이주희 / 2012 / 보좌관 / 함께맞는비

5. [보고서] - 임성근 / 2013 / 정부 3. 0시대 입법지원조직의 기능 강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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