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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5 - 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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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35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자본유입통제의 실효성 분석
홍서희 ,  조하현 ,  임형우 경제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7

자본통제의 유효성조건에 대한 35개국 패널 VAR 분석
홍서희 경제학과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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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본유입통제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고, 자본유입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건을 제안하였다. 1995~2013년 기간에 대한 35개 국가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VAR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자본유입통제에 따른 환율변동성 및 경제성장률의 효과를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 자본유입통제의 효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① OECD에 속할 경우, ② 제도의 질이 우수할 경우, ③ 자본유입통제 지속성 높을 경우, ④ 금융 효율성이 높을 경우 자본유입통제를 통해 환율변동성을 낮추거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복수 조건이 만족될 때 자본유입통제의 효과가 더 큼을 발견했다. 특히 자본통제 지속성이 높다는 조건을 중심으로 결합할 때 효과가 개선되었다. 한국은 대부분의 실효성 조건을 충족했기에 자본유입통제 정책의 유지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Capital inflow control #panel VAR #IRF #effective performance condi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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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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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모 / 2007 / 우리나라의 환율 및 환율 변동성이 무역수지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국제지역연구 11(3):438~458 dbpia 김소영 / 2014 /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 조치가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 자본자유화 지수 추정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의 분석 20(3):57~109 google schola 김웅 / 2012 / 불확실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국제경제연구 18(3):129~151 dbpia 대한상공회의소 / 2010 / 주요국의 자본규제 현황 및 시사점 google schola 서영경 / 2011 / 원/달러 환율변동성이 큰 배경과 시사점 / BOK 경제브리프 :1~3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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