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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홍서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조하현
발행연도
2017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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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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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위논문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자본통제정책의 시행 현황과 이로 인해 나타난 순기능과 역기능을 개괄한 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자본유입통제와 자본유출통제의 유효성조건을 정리, 분류하고 해당 조건들을 패널 VAR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세계화와 자본자유화의 흐름 속에 부정적으로 여겨진 자본통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조명된 과정을 조망한다. 이후 자본통제를 포함하는 자본이동관리정책의 유형과 시행사례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자본유입관리정책인 거시건전성 3종 정책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자본통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소개한다. 자본통제정책이 적절히 시행되었을 경우 순기능은 ① 자본의 유입 혹은 유출량을 감소시킴 ② 단기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억제함 ③ 환율상승압력을 하락시킴 ④ 통화정책의 독립적 수행이 가능해짐 ⑤ 자본유출입 변동성 혹은 환율변동성을 완화함 등이다. 반면 자본통제를 실시했음에도 위의 순기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기능으로 기업의 자본조달비용 상승, 경제주체들이 부정적 뉴스로 받아들여 의사결정이 왜곡됨, 타국가로의 외부효과 발생 등이 있다.
4장과 5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자본유입통제와 자본유출통제의 유효성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패널 VAR 분석을 진행했다. 1995~2013년 35개 국가의 연별 자료를 이용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과 만족하지 않는 그룹 간 충격반응함수를 비교하여 분석했다. 이는 자본유출통제의 유효성조건을 분석한 Saborowski et al.(2014)의 방법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단일조건만을 고려한 Saborowski et al.(2014)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조건을 두 가지 이상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했다는 차별점이 있다. 분석 결과 단일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보다 결합조건 하에서 통제정책의 목표를 잘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4장에서는 자본유입통제정책의 유효성조건을 분석하기 위해 자본유입통제지수, 환율변동성, 경제성장률의 3변수 패널 VAR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① OECD에 속함 ② 제도의 질이 우수함 ③ 자본유입통제 지속성 높음 ④ 금융 효율성이 높음 등 네 가지 조건을 개별적으로 만족하는 경우 자본유입통제를 통해 환율변동성을 낮추거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네 번째 조건은 금융시장 발달정도가 낮아야 자본통제가 효과가 있다는 기존연구와 배치된다. 이는 금융시장 발달이 경제주체들의 회피경로탐색 가능성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투기성 자본유입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위 네 가지 조건들 중 두 개 이상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단일조건보다 결합조건 하에서 목표를 더 잘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본유입통제 지속성이 높다는 조건이 같이 만족되는 경우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므로, 자본유입통제로 인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본유입통제의 지속적 시행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나타났으므로, 현행 통제정책을 폐지, 완화하기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5장에서는 자본유출통제의 유효성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성장률, 자본유출통제지수, 환율변동성, 순자본유입량 등 4변수 패널 VAR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① 거시경제적 펀더멘털이 강건한 경우 ② 자본유출통제가 강력히 시행된 경우 자본유출통제의 효과가 나타나 기존 연구와 부합했다. 반면 Saborowski et al.(2014)가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에서 통제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제시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질이 높은 그룹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37개 개도국만을 분석대상으로 한 Saborowski et al.(2014)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도 분석 대상 국가에 포함했으며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그룹에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자본유출통제를 거의 실시하지 않았던 선진국이 다수 포함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이 단일조건만을 만족하는 경우 자본유출통제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 촉진, 환율변동성 완화, 순자본유입량 증가 등의 세 가지 목적을 부분적으로만 달성할 수 있었다. 반면 위 세 가지 조건들 중 두 개 이상을 동시에 만족하는 결합조건 하에서는 의도한 목적을 모두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강건하며 제도의 질이 우수한 국가 그룹과 거시경제적 펀더멘탈이 강건하며 자본유출통제정책이 강력히 실시된 국가그룹에서는 유출통제정책을 실시했을 때 순자본유입량을 증가시키고 환율변동성을 완화하며 경제성장률을 촉진하는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특히 제도의 질이 높다는 단일가설 하에서는 통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강건한 동시에 제도의 질이 높은 경우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졌고 지속기간도 더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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