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성과와 과제

이상윤

시민과세계

2021 .0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한상희

민주법학

2021 .01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선언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0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노회찬 의원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최정학

민주법학

2020 .0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김명준

사회법연구

2020 .01

산재사망의 관례화에서 범죄화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과정을 중심으로

박상은

경제와사회

2024 .0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

최정학

민주법학

2021 .0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오동석

민주법학

2016 .11

노동자 생명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이상윤

의료와사회

2015 .09

[Book Review]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 :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비하라

이지은

더스쿠프

2022 .05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대영

지방정부

2022 .01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1 .11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김진영

법이론실무연구

2021 .11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정돼야 한다

설동근

노동법률

2024 .10

[지금 지역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끝까지 제대로 제정해야

나래

일터

2021 .08

중대시민재해처벌의 복잡성과 위헌성

이근우

비교형사법연구

2024 .07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

강영기 ,  이창대 ,  이성남

법과기업연구

2021 .08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논의

박혜림

원광법학

2023 .06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의 범위 : 기업이 알아야 할 것들

윤성현

노동법률

2024 .07

중대재해처벌법의 수규자에 관한 해석상 쟁점

권오성

사법

202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