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을 고려한 산업단지 개발의 계획 적정성 평가방법론 연구

신문식; 이영수; 하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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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문식 이영수 하종식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3 - 11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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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내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특정 개발사업에 한해서 수행된다. 하지만 건강영 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수행됨에 따라 심각한 건강 악영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 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 운영으로 인한 건강 악영향 예상 및 개 발단계에서의 건강영향평가로 인해 환경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건강 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개발사업들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US EPA의 CalEnviroScreen 3.0 및 US ATSDR의 Public Health Assessment를 참조해서 건 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평가 방법으로는 지역사회 특성, 배경노출, 그리고 개발부담으로 구분한 지표 사용을 제안하였다.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 지표 5개, 배경노출 지 표 3개, 개발부담 지표 7개를 선정하였으며, 건강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들에게 계층적 의사결정법 설문조 사를 통해 각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과거 국가 주도의 3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범 적 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지표들에 대한 활용자료 및 평가값을 세분화하여 평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건 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기준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첫째 총점기준, 둘째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 그리고 개발부담 지표에 예외를 둔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으로 제 안하였다.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in Korea is conducted for specific development projects with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ystem. However, as HIA is being carried out in the implementation stage of the development project, it sometimes has failed to take proper actions despite the significant adverse health impact. Considering an environment conflict regarding adverse health impact in developi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current application of HIA in EIA system,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n adequacy evaluation in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considering health impact. This study proposes an adequacy evaluation method considering health impact for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and embodies the method by applying it to actual cases. Referring to methodologies of US EPA’s CalEnviroScreen 3.0 and US ATSDR’s Public Health Assessment, this study proposed using indicators divided by community characteristic, background exposure and development burden as an adequacy evaluation method to consider health impact. Five indicators for community characteristic, three indicators for background exposure and seven indicators for development burden were selected through literature survey, and the weights for each indicator were calculated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s survey of experts related to HIA. Through a pilot application in the three government-led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the method was further elaborated by clarifying the evaluation data and subdividing the evaluation criteria for each indicator. Adequacy criteria of plan considering health impact could be presented in three ways to be linked to the government’s policy stance on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criteria of total score, criteria of total score and community characteristic score, and criteria of total score and community characteristic allowed by development burden.

#Health Impact Assessment #Plan Adequacy Evaluation #community characteristic indicators #background exposure indicators #development burden indicators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 2005 / Public Health Assessment Guidance Manual

Alwahaibi A / 2016 / Respiratory and allergic health effects in a young population in proximity of a major industrial park in Oman /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70(2):174~180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2017 / CalEnvironScreen 3.0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2009 / Sociodemographic data used for identifying potentially highly exposed population / US EPA :20460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2015 / Guidance for th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Factors – Separation Distances between Industrial and Sensitive Land 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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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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