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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2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94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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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주변 국가 수중문화유산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주로 아래에 기술된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2001년 유네스코 수중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인가 및 수용이 요구된다. 2001년 협약은 수중 문화유산을 전적으로보호하는 협약으로 과거 개정 이전의 유네스코 협약의 법적 모호함을 부분적으로 개선하였다.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이 2001년 유네스코 협약을 인가하고수용한다는 사실은 남중국해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는 장점이 있다. 예로 2001년 유네스코 협약 제9조에서 10조에 해당하는 협력국가제도는 부단히 확대된 남중국해 연안국가 관할권과 해양자유원칙 간의 상호협력의 결과이며, 남중국해 수중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각국이 협력국가의 명의로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위치한 수중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주변 국가 각국이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협력과 합작을 추진할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각국의 공동 정보공유(제19조) 또는 수중 고고학훈련(제21조) 등에서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유네스코협약에는 비록 수중문화에 대한 상업적 개발을 금지하고 있으나 각국의 정책을 보면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중문화유산에대한 관광보호구역 지정 또는 수중박물관을 지정하고 협력적인 성격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동관리 기구를 설립하여 해당구역 내의 수중문화유산 재이용수입은 해당구역의 수중문화 보호에 사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수중문화의 재이용은 현장보호에만 한정시켜야 하며, 만약 수중문화유산이 위험은 피소유자가 방치한 물체라고 가정을 함으로써 국가 간에 소유권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설령 수중에서 경과된 시간이100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중 문화재 유산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고학 및역사적으로 연구할 가치를 구비한다고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상술한 시한기준을 삭제해서 소유권문제가 불시에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만 할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중 문화유산의 소유권 분쟁 및 관할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각국 국내법의 조율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수중문화유산 소유권과 관련한분쟁과 관할권행사와 관련된 분쟁은 대단히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 자연스럽게 모든 국가들은 모두 국내법에서 최대한 자신의 권리와 관할권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모든 국가가 국내법에서 자국 최대이익원칙에 따라 해당권리와 관할권을 규정한다면 관할권행사시 타국과의 법적 충돌을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는 남중국해 주빈국가들이 관련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이 향후 수중문화유산 관련 소유권을 제정하고, 국가간의 해역이 중첩된 곳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협정 또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해당 국가들은 자기들의 국내법을 개정 및 제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예외조항을 제정함으로써 이러한 협정문 안에 있는 각종 의무들을 자신들의 국내법 안으로 병합시키게 될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남중국해에 존재하는 수중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간 공동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협약에 의해 새로 개정된 법률들을 각국이 자국 국내법과 동일시해서 준수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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