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의의와 범주

전훈

doi:10.31779/plj.21.4.202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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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513 - 536 (24page)

DOI: 10.31779/plj.21.4.202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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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당연한 듯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법률의 제목으로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와 일본뿐이며 많은 나라에서는 (문화)유산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이전의 선행 연구에 비해 이러한 경향에 동조적인 입장이 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재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유관 학문분야의 성숙과 변화와도 관련된다(Ⅰ.서론).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에 제정되면서 동법 제2조에서 비록 제명은 문화재의 정의라고 있으나 정확하게 보면 문화재의 유형 혹은 카테고리(범주)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기한 문화재의 범주에 대한 검토의 전제로서 문화재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화재는 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역사성․예술성․문화성을 가진 인간의 제반활동이나 그 소산과 마찬가지로 경관성·학술성 가치가 있는 자연적 환경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현재의 광의적 문화재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Ⅱ.문화재의 의의).
다만 경관적 요소에 대해서는 독일과 같은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이를 자연보호법 영역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문화재 분야에서는 국제법에 대한 국내법 추이(推移) 경향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경관적 가치도 문화재의 보호가치의 지표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문화재법에 천명하는 원형보전의 기본원칙에 대해 현행 법령은 일반 국민이나 문화재 종사자에게 원형을 유지할 것을 기속행위로 강요하고 있으나, 정작 법문은 실체적 내용이 없이 선언적․당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다(Ⅲ.문화재의 범부 혹은 유형). 한편 문화재는 행정주체의 지정과 등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비해 특별한 보호와 제한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문화재지위의 성립에 관한 부분은 실정법에 근거한 보호의 대상을 확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Ⅳ. 문화재의 지위를 갖추는 경우). 문화재라는 용어가 영구불변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유산” 혹은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천(變遷)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문화재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요청되는 역사․예술․학술․기술(과학)적 가치와 경관적 가치(견해의 차이가 있음)에 대한 그 시대적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상황적·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 규범에 대한 평가나 논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Ⅴ.결론).

Although we naturally use the term “Mun-Hwa-Jae”, Korea and Japan are the only countries that use the term “cultural property” as the title of the law, and many countries use the term “cultural heritage” more often (I. Introduction).
The title of article 2 of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is the definition of cultural property, but it is accurate to regard the category of cultural property(asset) as ⑴ tangible cultural assets, ⑵ intangible cultural assets, ⑶ monuments, and ⑷ folk material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concept of cultural property as a condition of review of the categories of cultural property mentioned above. It is reasonable to accept the current concept of a wide-ranging cultural property that is worth preserving among natural environments of scenic and academic value, as well as the activities of human beings with historical, artistic, and cultural properties, which are its components (II. Signification of cultural property(assets)).
However, some argue that the landscape elements should be disciplined in the area of natural protection laws compared to those of countries such as Germany, but as the trend of domestic law on international law is becoming more common in the field of cultural property, it is reasonable to include the landscape value as an indicator of the protection value of cultural property. Although the principle of maintenance of their original form is prescribed by article 3 of Act, the law only stipulates declarative and justifiable without substance (III. Category or Calssification of cultural Property).
On the other hand, cultural properties(assets) are specifically protected and restricted compared to other objects or places through the designation and registr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uty. In a way, the part about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heritage status has significant meaning in terms of determining the subject of protection based on the actual law (IV. Establishment of status of Cultural property).
It should be continuously discussed on a different level from the evaluation or discussion of legal norms in that the historical, artistic, academic, and technological (science) values and the contextual and ideological influences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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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창규 / 2011 / 문화재보호법총론 / 동방출판사

김민섭 / 2018 /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지위 성립에 관한 고찰 / 법학논총 30(3):87~115

김형섭 / 2014 / 국가유산의 일부로서 자연유산의 개념정립에 관한 소고 / 홍익법학 15(1):505~532

김형섭 / 2018 / 국가유산법체계의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30(3):195~246

남궁승태 / 2003 / 문화재의 개념과 문화재범 처벌의 적정여부-｢문화재보호법｣제80조 제2항등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을 중심으로 / 문화정책논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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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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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바67 전원재판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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