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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조원빈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0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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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와 정당별 의석점유율의 관계에 대해 밝히고 있다.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의회 선거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한 선거구에서 최소 2인에서 최대 4인까지 선출하는 선거제도다. 후보 중 1인만 선출하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보다 선거구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이 쉬워져 비례성을 높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석점유율은 거대정당의 독과점이 심각했으며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도 매우 어려워 불비례적인 의석분포를 보였다.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을 정당의 공천전략과 광역의회의 영향력에서 찾았다. 우선, 정당은 기초의회 선거에서 후보 공천에 전략적으로 임한다.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 정원만큼 한 정당이 복수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기에 득표가 편중되거나 분산되지 않도록 후보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 즉, 정당은 선거구 내 유권자 지지 분포를 미리 분석해 최적의 후보수를 결정해 당선인을 많이 배출시키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와 각 선거 직전 선거인 제18, 19대 대통령선거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기초의회 선거구 수준에서 특정 대통령 후보득표율이 높았던 선거구에서는 해당 후보 소속정당이 높은 의석점유율을 보였다. 즉, 정당의 전략적 판단으로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임에도 3, 4인 선거구에서도 소수정당 후보가 쉽게 당선되지 못했다. 이로써 현행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로는 소수정당이 의회에 쉽게 진입하고 비례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광역의회가 기초의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의 권한은 광역의회에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매 선거 전 비레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 크기를 확대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광역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거대정당이 독과점한 광역의회에서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거대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쪼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즉, 선거구획정 과정 자체가 거대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초의회에서도 거대정당이 과대대표 될 수밖에 없다. 선거구 크기가 확대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광역의회를 통과한 경우는 호남지역 광역의회에서 두드러졌다. 호남지역 광역의회에서는 민주평화당이 제2당으로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거대정당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었다. 다른 지역보다도 호남지역에서 3, 4인 선거구가 많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광역의회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구 크기가 커지면 비례성과 대표성이 향상된다는 것이 선거제도 연구에서 다수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로 단순한 선거구 크기 확대가 소수정당이 의회 진입에 유리하고, 거대정당에 불리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따라서 기초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 크기 확대만 주장할 것이 아닌 현행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혁이 필요하다.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을 정당의 공천전략과 광역의회의 영향력에서 찾았다. 우선, 정당은 기초의회 선거에서 후보 공천에 전략적으로 임한다.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 정원만큼 한 정당이 복수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기에 득표가 편중되거나 분산되지 않도록 후보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 즉, 정당은 선거구 내 유권자 지지 분포를 미리 분석해 최적의 후보수를 결정해 당선인을 많이 배출시키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와 각 선거 직전 선거인 제18, 19대 대통령선거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기초의회 선거구 수준에서 특정 대통령 후보득표율이 높았던 선거구에서는 해당 후보 소속정당이 높은 의석점유율을 보였다. 즉, 정당의 전략적 판단으로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임에도 3, 4인 선거구에서도 소수정당 후보가 쉽게 당선되지 못했다. 이로써 현행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로는 소수정당이 의회에 쉽게 진입하고 비례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광역의회가 기초의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의 권한은 광역의회에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매 선거 전 비레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 크기를 확대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광역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거대정당이 독과점한 광역의회에서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거대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쪼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즉, 선거구획정 과정 자체가 거대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초의회에서도 거대정당이 과대대표 될 수밖에 없다. 선거구 크기가 확대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광역의회를 통과한 경우는 호남지역 광역의회에서 두드러졌다. 호남지역 광역의회에서는 민주평화당이 제2당으로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거대정당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었다. 다른 지역보다도 호남지역에서 3, 4인 선거구가 많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광역의회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구 크기가 커지면 비례성과 대표성이 향상된다는 것이 선거제도 연구에서 다수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로 단순한 선거구 크기 확대가 소수정당이 의회 진입에 유리하고, 거대정당에 불리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따라서 기초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 크기 확대만 주장할 것이 아닌 현행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혁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문제제기 1제2장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81. 기존연구검토 82.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 작동원리와 장·단점 151) 장점 162) 단점 173. 현행 전국동시지방선거 제도 분석 194. 전국동시지방선거 제도 변화 21제3장 연구 설계 251. 대통령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 261) 가설설정 262) 분석수준 및 변수 28(1) 독립변수 29(2) 종속변수 312.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341) 가설설정 342) 분석수준 및 변수 35(1) 독립변수 35(2) 종속변수 363. 자료 수집 38제4장 분석결과 441. 제6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 분석 441) 선거구 분석 442) 후보자 분석 483) 당선인 분석 522. 대통령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의 관계 561) 대통령 선거 득표율과 기초의회 의석점유율 56(1)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6(2)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92) 정당별 공천율·당선율 분석 63(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3(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93) 대통령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 선형회귀분석 763.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관계 79제5장 결론 및 함의 84참고문헌 87Abstract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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