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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 - 5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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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여성 징병제, 더 나아가 여성의 군 참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연구의 기초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 미국, 노르웨이에서 나타난 여성 징병제 갈등을 행위자, 쟁점, 그리고 갈등의 표출과 해소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행위자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 20대 젠더 갈등축이 형성 되어 있는 반면, 미국과 노르웨이에서는 정부와 의회 등 국가 행위자들이 논의를 주도하고 대립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 해소가 주요 쟁점이었던 반면, 미국은 안보적 기여, 여성 평등권 향상, 남성에 대한 역차별 해소, 그리고 노르웨이는 여성 평등권 향상과 안보적 기여가 주요 쟁점이었다. 마지막으로 갈등의 표출과 해소 측면을 살펴보면, 한국은 여성 징병제에 대한 갈등이 사회적 차원에서 표출되고 있는 반면, 미국과 노르웨이의 경우 이들 갈등이 정치적 차원에서 조정, 관리되고있다.
#women conscription #women in the armed force #gender-neutral conscription #US Military Selective Service System #Norwegian Selective Con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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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김헌영 / 2003 / 강제징집제도는 성차별주의를 정당화시킨다: 각국의 병역제도와여성의 선택 / 페미니스트 저널 If (봄):110~115 google schola 권인숙 / 2010 / 징병제의 여성 참여: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여성과 평화 5:39~64 dbpia 김엘리 / 2016 / 여성의 군 참여 논쟁: 영미 페미니스트들의 평등 프레임과 탈군사화 프레임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학 32(1):143~180 dbpia 김주환 / 2008 / 유럽공동체법의 양성평등원칙과 여성의 병역의무: 유럽재판소의 크라일 Kreil 판결과 독일 기본법 제12조a 제4항의 개정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학회 연구논문집 4:217~238 google schola 김혁래 / 2005 / 국가권력과 NGO와의 사회적 갈등해소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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