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5 - 249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사회주의국가인 베트남의 토지재산권 중 개인에게 인정되는 토지사용권 의 취득과 회수제도를 검토하고 토지제도 적용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상대적중요도 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토지사용권은 토지법상 개인에게 인정되지 않 는 토지소유권을 대체하는 제도로 국가를 통해 배당되며, 권리취득 이후라도 공공 필요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회수가 가능한 권리이다. 다만 회수 시 국 가는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의 취득 및 회수제도의 적용 에 있어 1차수준 요소 중 회수보상요인(0.261)의 상대적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차수준을 종합적으로 재분석한 결과 회수의 법절차 준수(0.074), 보 상액산정기준 재검토(0.072), 시장가치 적용방안 도입(0.061)의 상대적중요도가 높 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업무효율화 보다는 토지사용권자의 권리보호 측면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 적용상 지적 된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한국의 토지관리 전산시스템이나, 토지보상제도의 기법 등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토지사용권에서 파생된 다양한 권리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ietnamese Land Property Rights #Land Use Rights #Land Recovery System #Fundamental Land Price Chart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Land System of Socialist Stat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oogle schola 김정선 / 2019 / 베트남 공적지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기본지가제도를 중심으로 / 감정평가학논집 18(1):159~179 dbpia 2015 / 베트남 민법(Bộ luật Dân sự của Quốc hội, số, 91/2015/QH13) google schola 2013 / 베트남 토지법(LUẬT ĐẤT ĐI, 45/2013/QH13) google schola 이영수 / 2008 / 중국의 손실보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부동산학보 (32):245~26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