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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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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7 - 3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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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치요인과 경찰인력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공공부문인력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는지와 정부역할을 측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경찰인력 역시 각 정부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경찰인력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직업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은 대학생 및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이며 이 중 경찰에 진입하려는 인원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경찰인력을 중요한 시장정책 개입수단의 하나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는 경찰인력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찰인력은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조정하기가 용이하면서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기에 좋은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찰인력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요소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찰인력을 결정하는 선행연구들도 주로 인구나 경제규모, 치안수요 등에 한정되어 있고 정치요인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요소가 경찰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경찰인력의 변화가 정치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려 한다. 연구결과 정권 성향별로 살펴보았을 때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보다 더 많이 경찰인력을 증원함을 알 수 있었다. 김영삼정부의 경우 해양경찰의 분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7,339명을 증원시킨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았을 때, 모든 보수 정권(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은 진보정권(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보다 경찰인력을 더 많이 증원함을 알 수 있었다. 정당이념모델에 따르면 진보정당은 보건 및 공공교육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반면에, 보수정당은 행정과 사회기반 시설, 법질서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정권일 때 더 법질서에 대해 민감하며 이에 대한 경찰인력을 진보정권일 때 비해 더 많이 증원함을 알 수 있었다.
#Administration Change #Police Size #Governments in History #Police Force #Polic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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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편찬위원회 / 2006 / 한국경찰사(V) / 경찰청 google schola 김창윤 / 2017 / 역대 정부의 치안정책 분석 및 범죄추세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3):35~70 dbpia 노호래 / 2011 / 현대 해양경찰사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4):75~112 dbpia 박동균 / 2015 / 박근혜정부 경찰정책의 과제 / 2015년도 한국경찰연구학회·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3~9 google schola 손호중 / 2009 / 정부 인력 규모의 현황 및 변화에 관한 연구 - 국가공무원 인력변화를 중심으로 -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2):207~2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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