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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경쟁법연구 제40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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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ir Agency Transactions Act(FATA) was enacted to protect the fair trade in agency transactions. For the mor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FATA, there is a debate about whether FATA should introduce of regulations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FTFA). The regulations are concerned with Information providing, renewal and termination of the contracts, and rights of organization and negotiation for business associations. It is not appropriate to introduce the regulations of FTFA to the FATA. The first reason is the agency transactions means a variety of vertical forms of transactions, including the resale or consignment of goods or services. The second reason is that a supplier is not acknowledged as holding a superior position to an agency befor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judges it. Instead, it is suitable for the KFTC to make ‘standard forms of contracts’ in specific agency transactions to give guidelines for renewal and termination of contracts.
#agency transactions #franchise busines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unfair trade practices #renewal and termination of contracts #rights of organization and negotiation for business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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