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공급자의 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한 연구

홍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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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희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3 - 6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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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9년 개정세법을 통해 공유경제(공유숙박 포함) 공급자의 소득세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또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공유숙박 공급자의 소득유형을 단순히 수입금액만을 판단기준으로 적용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양분하고 있어 기존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원천징수의 실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리과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숙박 공급자의 소득유형을 사업소득으로 일원화하고 소규모 공유숙박 공급자를 고려하여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규정을 두어 관련 조세제도를 기존 과세체계에 부합하면서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에도 소득구분을 단순화하여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하거나 주택임대사업보다 능동적 활동으로 보되, 소규모 공급자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금액에 대한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유숙박을 포함한 공유경제 공급자의 소득세 과세제도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공유숙박 공급자의 소득세 과세제도와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From 2019, if the annual income amount through a mail order broker of a shared economy provider including shared accommodation exceeds 5 million won, it is taxed as business income, but in other cases, it is taxed as other income. In addition, when classified as other income, the withholding tax rate of 20/100 is applied so that the tax obligation can be terminated by separate taxation. However, the Income Tax Act represents a problem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as it is divided into business income and other income by simply applying the income amount as a criterion for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of the sharing economy provider.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withholding tax is judged to be very low, raising the ques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eparate taxation system.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taxation system should be operated simply and efficiently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by integrating the income classification of the sharing economy provider into business income, and considering the small-scale sharing economy provider with income deduction or non-taxation regulation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which have been examined in this study, the income classification of shared economy suppliers is simplified to be regarded as the same or more active activity than that of existing home rental businesses, and the tax exemption or income tax deduction system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or for a certain amount is being combined considering small shared economy supplier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issue of income tax issues of shared economy providers, including shared accommodation,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2190, has been reviewed and suggests implications related to the income taxation system of shared accommodation providers in Korea.

#Shared economy #shared accommodation #income tax #capital gains tax #Airbnb.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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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석 / 2018 / 소득세법론 / 삼일인포마인

나승권 / 2017 /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노영훈 / 2017 / 공유경제시대에서의 조세정책적 과제 : 숙박공유를 중심으로

노영훈 / 2014 /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과세 관련 비교연구

노영훈 / 2018 /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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