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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12
- 수록면
- 2,009 - 2,032 (24page)
- DOI
- 10.22558/jieb.2017.12.30.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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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차 산업에 대한 조세부과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소득세의 부과는 많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 효과를 분석하였다. 과세 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첫째, 농업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적용하여 농업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방안, 둘째, 농업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적용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방안, 셋째, 현행 과세되고 있는 농가부업소득을 지방세로 전환한 후 지방소득세를 농업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방안이다. 농업소득세 세율에 의한 추계액은 396,318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세 세율에 의한 추계액은 326,891백만원으로 계산되었다.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추계액은 65,37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소득세 과세 필요성
Ⅲ. 1차산업 정의 및 현황
Ⅳ. 과세방안
Ⅴ. 연구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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