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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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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9 - 2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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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EU 일반데이터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액은 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사업자 개념은 과징금 부과의 주체를 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EU에서는 경쟁법상 사업자 개념에서 파생된 경제적 단일체 개념을 EU 일반데이터보호법상 과징금 규정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독일을 중심으로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먼저, EU 일반데이터보호법상 사업자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본 다음, 이를 경쟁법상 사업자 개념과 비교하기 위해 EU 경쟁법상 사업자 개념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EU 데이터 보호법의 과징금 규정상 사업자 개념에 EU 경쟁법상 사업자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 해석과 연혁적 해석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쟁법상 사업자 개념을 EU 일반데이터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나 과징금 규정의 취지와 어울린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의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과징금액을 정하고 있는 EU 데이터 보호법상 과징금 규정이 상한선을 의미하는지 과징금 부과 범위를 정한 것인지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EU 일반데이터보호법상 사업자 개념에 관한 논의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enterprise #undertaking #administrative fines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the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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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 2019 / 경제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정일영 / 2018 /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정호열 / 2019 / 경제법 전정 / 박영사 google schola F. Rittner / 1997 / 독일경쟁법 / 법문사 google schola Albrecht / 2017 / Das neue Datenschutzrecht der EU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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