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주요법률 기본조례 제정 및 책무 이행 실태 분석

황윤동; 오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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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윤동 오세곤

저널정보: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47 - 38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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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문화예술 주요법률에 기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진흥 방안 연구 : 구미시를 자료체로

황윤동 공연영상미디어학과 2020.01 학위논문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주요법률 기본조례 제정 및 책무 이행 실태 분석

황윤동 , 오세곤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020.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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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에 대한 기본 인식과 실행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예술 주요법률과 관련된 기본조례 제정 현황 및 책무 이행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조례 제정 현황은 주요 4개 법률을 종합해 볼 경우 제정율은 90.6%이고, 평균 소요기간은 70.6개월이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조차 안 하는 지방자체단체가 평균 2군데는 있으며 법률이 제정된 뒤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거의 6년이 걸리는 셈이다. 또 책무 이행 실태를 ‘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일단 조례에 이 책무들이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살핀 뒤 그 실행 여부와 활동의 내용 및 수준을 살폈다. 그 결과 우선 ‘계획 수립’은 조례에 관련 조항 설치율이 72.5%이고 그 이행율은 47.6%였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관련 조항 설치율은 46.9%이고 그 이행율은 34.4%였으며, 연간 회의의 횟수는 0.7회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주요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에서 부과한 주요 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무척 소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벌써 25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문화예술 정책의 수립 능력은 부족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 인식은 물론 발전과 진흥을 위한 실행 의지도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층 강력한 법적 책무 부과가 필요하며 엄격한 관리 감독이 가능한 제도의 도입과 함께 문화예술에 대한 근본 인식의 개선을 위한 대단히 세밀하면서도 끈질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In this study, it analyzed the framework ordinances establishment related to primary legislation for culture and arts and the actual status of the obligation implementation in 16 regional local governments. First of all, looking at the four primary legislation for the status of the framework ordinances establishment of 16 regional local governments, the rate of enactment is 90.6% and the average period required is 70.6 months. It means that there are two regional local governments on average that do not even enact ordinances, and it takes almost six years for the ordinance to be established after enacted the law. It also divided the obligation implements into ‘planning’ and ‘composing a committee’, and examined the contents and level of its implements and activities after looking into whether they are included as clauses in the ordinance. As a result, the 'planning', first, had a 72.5 percent enacting rate of ordinance-related clauses and 47.6percent implementing rate. And the 'composing a committee', had a 46.9 percent enacting rate of ordinance-related clauses, 34.4 percent implementing rate, and 0.7 times for annual meetings. Taken together, it showed that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generally neglected in enacting the ordinances and implementing the major obligations imposed by the law based on the primary legislation of culture and arts. It may be because that it still lacks the ability to establish independent culture and arts policies, and has a weak will to implement them for development and promotion as well as basic awareness of culture and art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of all, it will require a much more powerful imposing legal obligation and a very detailed and persistent effort to improve fundamental awareness of culture and arts,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hat enables strict management and supervision.

#culture and arts #primary legislation #regional local governments #ordinance #legal obligation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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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무 / 2010 / 한국문화정책론 / 김영사

정광렬 / 2017 / 문화국가를 위한 헌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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