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ability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이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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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언호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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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s to (1) introduce the issues related to the transfer of rights, which have been, for a long time, identified as an obstacle to the widespread us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and (2) compare or evaluate critically the concepts of the main legal requirements for transferability adopted by international or domestic regimes so far. Composition/Logic: Chapter 1 introduces the paper. Chapter 2 discusses the functions and effects of transferring a bill of lading by provid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highlighting leading cases. Chapter 3 explains the need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followed by functional equivalenc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to reinterpret conditions for the transfer of rights by electronic bills of lading. Chapter 4 provides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legal requirements for transferability, focusing on (1) the character of an original bill of lading as a document of title and (2) the transfer of possession, after which the rest of the chapter explains the application of the functional equivalence requirements to technical approaches. Chapter 5 summarizes the study and concludes the paper. Findings: Since “uniqueness,” including its technical challenges, is originally based on the physical transfer of a paper document, it is neither accurate nor appropriate to apply it to electronic bills of lading. “Singularity” has been recommended to replace “uniqueness,” but it is indistinguishable and confusing as a name for the identifiable record. As “control” or “transfer of control” has been adopted in international instruments, it is necessary for many states to accept the control approach to increase the international uptak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and harmonized requirements. Originality/Value: The clear explanations of new legal concepts and conditions in this paper contribute to a greater legal certainty. Unlike other studies that encompass various types of electronic securit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transferability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This approach is valid,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and the uniqueness of the status of bill of lading as a document of title.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is timely as it covers the new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2017) in the context of facilitating further us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Considering the insufficient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regim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the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various transferability requirements in this paper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urrent debate and potential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자선하증권의 활성화에 가장 오랫동안 장애 요소로 지적되어왔던 권리이전에 관한 문제를 소개하고, 여러 국제법과 각국의 법에서 도입된,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이전에 관한 주요 요건들과 그 개념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비교 및 평가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논문구성/논리: 선하증권이 권리이전과 관련하여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역사적 배경과 해외 주요 판례들을 통해 먼저 소개하고 (제2장), 전자선하증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권리의 이전 메커니즘 및 그에 필요한 요건들을 재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적 등가성 원칙을 설명한다. (제3장) 전자선하증권 이전에 필요한 요건들을, 권리증권인 원본 선하증권의 특성에 관한 기능적 등가와 점유이전에 관한 기능적 등가로 나누어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뒤, 기술적 이전방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한다. (제4장) 결과: 오랫동안 이론적으로만 성립했던 전자문서의 ‘유일성(uniqueness)’ 요건은 기술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종이문서에 입각한 개념이기 때문에, 전자선하증권에 적용하기에는 정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요건으로 이해된다. 이를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식별가능성이 제시되었지만, ‘유일성(singularity)’라는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 전자선하증권의 ‘지배(control)’ 및 그 이전을 통해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국제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이지만, 전자선하증권의 국제적인 활용과 각국 법 시행의 조화를 위해 지배권을 인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전자선하증권의 양도성에 관한 개념 및 요건을 잘 정리하는 노력들이 추후에 그 개념의 명확성과 법적 확실성에 기여할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 전자증권이라는 큰 범위를 놓고 양도성을 논의하는 것과 달리, 본 논문은 전자선하증권의 양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오랜 국제운송을 통해 발달한 선하증권이 권리증권으로서 권리관계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별도로 구분해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2017년 전자양도기록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에서 요구하는 양도성 조건들을 논의에 포함하여 전자선하증권 활성화와 연계시켜 시기적절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른 법제들과의 비교법적 연구가 아직 부족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여러 법제 하의 양도성 요건들과 비교 분석 및 평가한 것은 본 연구의 가치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선하증권 #권리이전 #양도) #UNCITRAL 모델법 #유일성 #지배권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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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ens, Richard / 2015 / Bills of Lading / CRC

Basu Bal, Abhinayan / 2014 / Electronic Transport Records: An Opportunity for the Maritime and the Logistics Industries / Journal of Transportation Law, Logistics & Policy :17~42

Burnett, Robin / 2009 / Law of International Business in Australia / Federation Press

Chandler III, George F. / 1998 / Maritime Electronic Commerce for the 21st Century / The Maritime Lawyer :463~510

최석범 / 2014 / 한국형 전자선화증권 특징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전자무역연구 12(2):1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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