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61 - 28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스위치 선하증권은 원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선하증권으로 중개무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원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해야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서는 중개업자가 제3자에게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것을 위탁했다. 운송중 손해가 발생하자 화주는 제2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권한없는 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으로서 무효라고 보았다. 따라서 상법 제854조의 간주적 효력도 적용이 없다고 보았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적법한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을 제시했고, 선하증권이 무효인 이상 상법 제854조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인 선하증권 소지인을 보호하는 규정은 적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대법원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보장하고 선의의 소지인을 보호하려면 발행요건이 분명하지 않은 상법상 제852조를 개정해야한다는 입법론을 제시한다.
#스위치 선하증권 #중개무역 #선하증권 #불법행위책임 #마스터 선하증권 #하우스 선하증권 #switched B/L #intermediary trading #Bill of Lading #tort #master B/L #House B/L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인현 / 2020 / 해상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인현 / 2021 / 해상보험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인현 / 2020 / 해상보험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이철송 / 2018 / 상법총칙 상행위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최종현 / 2016 / 해상법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