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상 지상약관과 종속적 연결에 의한 불법행위의 준거법 - 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다41469 판결을 중심으로 -

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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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수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7 - 2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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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다41469 판결에서 불법행위의 준거법 중에서 종속적 연결을 인정하였다. 본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수인과 이 사건 매도인은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도인은 이 사건 운송인과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수인은 이 사건 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화물의 운송중 상품성이 없을 정도로 사양이 이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보험자는 이 사건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수인이 소지하고 있던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보험자는 이 사건 운송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종속적 연결을 인정하여 선하증권의 준거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종속적 연결의 전제가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기존의 법률관계가존재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종속적 연결이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기존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자가 이 사건 매수인으로 부터 선하증권을 우연히 교부받게 된 점을 기화로 이사건 원고인 보험자와 이 사건 피고인 운송인 사이에 선하증권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종속적 연결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종속적 연결을 인정하는 이유가 기존의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는 이 사건 매수인과 이 사건 운송인 사이에 존재한다. 물론 이 사건 보험자 역시 광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보험자가 우연히 선하증권을 취득하게 된것으로서 애초에 선하증권 내지 해상운송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운송인과 보험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관계라고 파악하였다. 문제는 운송인과보험자간에는 애초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후발적으로 보험자가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됨으로 인하여 운송인과의 연결고리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자와 이 사건 운송인 사이의 불법행위 책임의 준거법에 종속적 연결을인정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원심과 같이 불법행위지법을 따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사건 선하증권에 일반적 준거법과 지상약관으로서 운송인의 책임제한의 준거법이 지정되어 있으므로이를 무시하고 불법행위지법을 취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되는 측면이 있다. 이 점에서 종속적 연결이타당하나, 문제는 논리의 구성이다. 종속적 연결을 인정하려면 이 사건 보험자가 이 사건의 직접적인피해자인 이 사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논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매수인과이 사건 운송인 사이에는 해상운송계약의 법률관계(이 사건에서는 선하증권의 법률관계와 동일함)가존재하고 이러한 기존의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가 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매수인의 지위를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이 사건 보험자가 승계하여 이 사건 운송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매수인과 운송인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선하증권의법률관계로 볼 수 있고,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선하증권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이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선하증권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다룸에 있어서 선하증권상 지상약관의법적 성질을 저촉법적 지정 중 부분지정이라고 보았고, 이는 타당한 결론이다.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41469 Decided March 29, 2018 admitted a unity of applicable law in the applicable law of tort. The content of this ruling is as follows. The buyer of this case and the seller of this case have entered into a contract of sale for this case. The seller of this case has entered into a contract of carriage by sea with the carrier for this case. The buyer of the case entered into a marine insurance contract with the insurer for the case. In this case, an accident occurred that the specification was deviated to the point where there was no commodity during transportation of the cargo. The insurer paid the insurance to the buyer of the case and received the bill of lading held by the buyer of the case. The insurer sought liability for damages against the carrier due to tort.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governing law on damages pursuant to the above tort was the law governing bills of lading by recognizing the unity of applicable law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1) and (3)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question in this case is whether there is an existing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as the premise of the unity of applicable law. The unity of applicable law means that the law governing the tort is based on the law governing existing legal relationships whe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victim is violated by tort.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at legal relationship of bill of lading exists between the insurer who is plaintiff and the carrier who is defendant in the event that the insurer accidentally received the bill of lading from the buyer of the case. However, existing legal relationships must exist in order for the unity of applicable law. The reason for accepting the unity of applicable law is to promote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existing legal relationship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victim in this case exists between the buyer of the case and the carrier of the case. The insurer of this case is, of course, also a victim of widespread, but is not a party to a direct contract with the case carrier. The insurer accidentally acquired the bill of lading and is not a party to the bill of lading or a contract of carriage by sea. In this situation, it is unreasonable to recognize the unity of applicable law to the law of tort liability between the insurer of this case and the carrier of the case. If the unity of applicable law are unreasonable, we can follow the lex loci delicti just like the original trial. If the unity of applicable law is to be recognized, we can make a logic just like the insurer of this case takes over the position of the buyer of this case who is the direct victim of this case. There is a legal relationship called a contract of carriage by sea between the buyer of this case and the carrier of this case, which in this case is the same as that of the bill of lading. And this existing legal relationship has been infringed by tort. In this case, the insurer who received the bill of lading from the buyer, can be regarded to succeed the buyer’s status of this case, seeking damages for torts against the carrier of this case. On the other hand, in the bill of lading of this case, the general governing law is chosen and the governing law of the carrier’s limitation of liability as paramount clause is also chosen. Ignoring above situation and taking lex loci delicit is inconsistent with reality.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bill of lading has been infringed by tort and that the buyer’s position in this case has been inherited by the insurer at the same time as the acquisition of the bill of lading. Through this process, the legal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the buyer and the carrier in this case can be regarded as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bill of lading, and the governing law of tort can be regarded as the governing law of the bill of lading by a unity of applicable law. In this case, in dealing with the law governing the legal relations of bills of lading, we considered the legal nature of the paramount clause on bills of lading as a partial designation in the choice of proper law, which is a valid conclusion.

#bill of lading #tort #unity of applicable law #paramount clause #choice of proper law #incorporation by reference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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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 2018 / 선하증권상 지상약관이 준거법의 부분지정(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3.29.선고 2014다41469 판결을 중심으로 - / 해양한국

김인현 / 2015 / 해상법연구Ⅲ / 법문사

김인현 / 2018 / 선하증권으로 지정된 지상약관상 준거법인 미국 COGSA의 효력-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 / 한국해법학회지 40(2):253~280

김인호 / 2009 / 從屬的連結에 의한 不法行爲의 準據法 / 인권과 정의 (392):90~104

김현아 / 2014 / 중국 국제사법상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 中華人民共和國涉外民事關係法律適用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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