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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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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1 - 2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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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노무현 정권 시기의 한미 FTA 반대운동 사례를 통해 진보정치세력이 ‘저항의 정치’ 양식으로 반미주의를 표출한 양상과 그 요인을 살펴본다. 저항의 정치란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표출 양식에 있어 ‘대안의 정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체제변혁적 사회운동 이념과 집회 및 시위와 같은 집합행동을 동원해 반대하는 실천이다. 이 논문이 특히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는 지점은 왜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이 민주화 이후인 노무현 정권 시기에 들어 제도정치 영역의 진입에 성공했는데도, 한미 FTA와 같은 대외정책 문제에 대해 저항의 정치 양식으로 반미주의를 표출했느냐이다. 이에 대해 이 논문은 진보정치세력 내 주류였으나 저항의 정치 양식을 더욱 선호했던 자주파 지도부라는 리더십의 특성, 노무현 정권의 비민주적 추진 방식과 원내 유일한 반대 세력이라는 데에서 차별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정세 상황과 전략 운용 폭의 협소함, 원내 정당 구도 상 소수당의 위상을 가짐으로써 제도적 대안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 등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맥락 속에서 작용한 결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한국 진보정치세력의 반미주의는 단지 주체의 이념 문제만이 아닌, 정세상황과 원내 정당구도와 같은 정치적-제도적 환경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Anti-Americanism #the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politics of resistance #Roh Moo-Hyun #the Korea-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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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16 / 정책영역별로 본 국회 양극화 / Oughtopia (오토피아) 31(1):327~354 dbpia 강원택 / 2018 / 한국 정당 정치 70년: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정당 정치의 전개 / 한국정당학회보 17(2):5~32 dbpia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 2007 /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 진보·개혁의 위기를 말하다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김수진 / 2008 / 한국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 백산서당 google schola 박영률 출판사 / 2003 / 대한민국헌법 / 박영률 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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