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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41 - 4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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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외에 다수의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기업의 정보통신망 시스템을 공격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이라는 새로운 문명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대응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글은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그 동안 한국에서 강조되어 왔던 사이버범죄 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사이버범죄에 대한 주요 대응 방안은 형법과의 분업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이버범죄의 예방과 처벌 규정을 포함하는 사이버범죄기본법의 제정,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개인과 사업자의 노력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디지털 포렌식의 역량 강화와 국제적·국내적 경계를 초월한 대응 공조체제 수립 등을 통한 사이버범죄 수사 역량 강화 등이다.
#Cybercrime #Voice Phishing #the Act on cybercrime #Cyber Investigation #Cyber Criminolog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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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강동범 / 2007 / 사이버범죄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 형사정책 19(2):33~54 dbpia 곽병선 / 2008 /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해결방안 - 가칭 ‘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논의를 중심으로 - / 원광법학 24(3):115~142 dbpia 양성은 / 2013 / 사이버범죄의 동향과 이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 Internet & Security Focus google schola 오영근 / 2003 / 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 14(2):8~332 dbpia 윤해성 / 2019 / 주요국의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 비준 과정 및 쟁점 / 한국경찰학회보 21(3):115~1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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