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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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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5 - 2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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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미래의 지능정보산업은 개인정보데이터를 원천자산으로 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거대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시장에서 개인정보 보유자를 압도하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자신의 개인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제공하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능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발맞추어 현행법에서 데이터를 사법상 물건(또는 형법상 재물)으로 해석하거나 규정한다면 실타래 같이 얽혀 있는 많은 법률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해 배타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개인의 소유권도 보장받을 수 있어 거대 플랫폼 기업과의 데이터거래에서도 정당하면서도 공정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Data #Big Data #Concept of Thing #Data Transaction #Data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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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君 / 2018 / 중국 빅데이터 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정보법을 중심으로 -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12(2):27~52 dbpia 김서안 / 2019 / 유럽연합과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이동권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 중앙법학 21(4):271~310 dbpia 김현숙 / 2010 / 가상공간과 형법상 재물의 개념 재구성 / 비교형사법연구 12(1):151~174 dbpia 박주현 / 2018 / 스마트 공유경제사회에서 빅데이터의 법률관계에 관한 小考 / 법학논총 35(2):189~211 dbpia 박준석 / 2019 /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 산업재산권 (58):77~12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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