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s Measures on Export Control to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Kotaro Shioj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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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otaro Shiojiri

저널정보: 이준국제법연구원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7 - 35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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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has argued that its recently introduced export control measures toward the Republic of Korea (ROK) are consistent with relevant international guidelines. The ROK has rejected this view and claims that Japan’s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law. If a WTO Panel is established to adjudicate this matter,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clause, specifically Article XX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GATT 1994), is likely to be invoked.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is one of the few cases in which a WTO Panel has rendered a decision on this article. In general, the doctrine of precedents does not strictly apply; however, it hints that the Panel may require objective arguments to be provided despite the clause’s “self-judging” nature. On its face, Japan appears to have a stronger case, but the Panel would nonetheless be required to make a difficult decision.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METI / Update of METI’s licensing policies and procedures on exports of controlled items to the Republic of Korea

As Japan and South Korea clash at WTO over Trade, Rest of the World Reluctant to Get Involved / Japan Times

Kazuhiro Nakatani / 2008 / Security Export Control and International Law [安全保障輸出管理と国際法], International Society and Soft Law [国際社会とソフトロー] / Yuhikaku Co :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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