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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4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1 - 2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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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에 대한 남남갈등과 찬반논쟁도 뜨겁다. 일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비제한 및 군비축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군비통제에 미친 영향과 군비통제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에 대한 교훈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군비통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추진되어 왔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先 군축, 後 신뢰구축’을 주장하며 정치적으로 선전선동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 한국은 남북한의 신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先 신뢰구축, 後 군비통제’를 주장해 왔다. 북한은 줄기차게 주한미군 철수, 10만 명 수준으로 병력 감축, 평화협정 체결과 더불어 한미동맹 해체, 대북 적대시 정책 및 불가침 조약 체결 등을 요구해 왔다. 역대 정부의 남북한 군비통제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북 강경책을 구사한 정부에서는 남북한 군비통제가 고착상태에 있었고, 대북 유화책을 구사한 정부에서는 남북한 군비통제 합의에는 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언적 합의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행이나 검증까지 추진하지 못했다. 그리고 핵?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대남도발이 지속되어 왔고, 군축을 하자는 북한의 저의를 신뢰할 수 없는 학습효과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는 이전 군비통제 역사를 교훈삼아 북한의 저의가 무엇인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진정한 대화상대로서 신뢰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북핵 문제의 선결 또는 병행 해결, 위협인식의 문제, 합의이행 기구 구성 및 운영, 합의사항에 대한 담보와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체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Policy #Arms Control #Disarmament #Confidence Building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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