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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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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융합학회 융합정보논문지 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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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주로 단일 정책에 초점을 두며 다른 정책도구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대표적인 재정지원 도구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조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2015-2017)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특히 자금지원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nnovation Policy #Additionality #Policy mix #SME R& #amp #D investment #Public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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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A. Schumpeter / 1934 /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 Harva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K. J. Arrow / 1972 / dReadings in industrial economics / Palgrave :219~236 google schola R. R. Nelson / 1959 / The simple economics of basic scientific research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7(3):297~306 google schola OECD / 2017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7 google schola J. Edler / 2016 / Handbook of Innovation Policy Impact / Cheltenham and Northampt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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