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태분석을 통한 부동산감정평가업자의 제도적 개선방안

김진희;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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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희 김재환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제1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41 - 84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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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부동산산업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중개 및 평가산업을 중심으로

김진희 지역사회개발학과 2021.01 학위논문

2019

소송실태분석을 통한 부동산감정평가업자의 제도적 개선방안

김진희 , 김재환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2019.01 학술저널

개업공인중개사 관점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개선방안과 정책적 제고방안

김진희 , 김재환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2019.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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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부동산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다. 부동산 활동은 매매, 교환, 이용, 평가, 개발 등의 경제적, 법률적 활동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 이용을 통한 가치창출의 극대화에 있다. 이러한 모든 부동산 활동에는 대상 부동산의 경제가치가 얼마인지 최종판단에 도달하여, 이것을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특히 요즘과 같은 부동산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과 부실평가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져야 하는 것이 감정평가업자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 그리고 신의성실에 입각한 신중함이다. 또한 감정평가업무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크기에 높은 윤리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투명성,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선 여러 가지의 감정평가 분쟁에 의한 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부여되는 부동산감정평가의 소송실태와 행정적 제재를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감정평가업자 관련 소송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윤리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Real Estate Appraisal Business #Appraiser #Actual Lawsuit #Improvement Plan #Real Estate Marke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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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rnaud / 2012 / The Ethical Climate and Context of Organizations : A Comprehensive Model / Organization Science 23(6):1767~1780

C. EunHee / 2008 / A Study on the Vocational Ethics of Professional Agents in Real Estate Industry: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Ethical Recognitions Between Professional Agents and the General Public

C. MengYu / 2015 / The Mediating Effect of Ethical Clim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istic Leadership and Team Identification : A Team-Level Analysis in the Chinese Context /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9(3):639~654

H. SeSik / 2007 / A Study on the Scheme for Enhancing the Fairness of Real Estate Appraisal

K. IlWon / 2000 / Expert's Responsibility about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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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진희

소속기관 안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14 이용수 294

김재환

소속기관 공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13 이용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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