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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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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전개되는 연립정부 구성의 수수께끼를 규명하는데에 목적을 둔다. 대통령제에서 연립정부 구성의 어려움을 피력한 대통령제비판론자의 주장과는 달리, 대통령당선자는 소속정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을 때 소수정부로 남기보다 정당 연합을 통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은 연립정부가 어떠한 정치, 경제적 조건에서 구성되는지에관한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통령제에서 연립정부 구성 조건을 파악하려 한 기존연구가 간과한 제도적 조건을 찾으려 했다. 이 연구가 주목한 변수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이다. 신생민주주의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패널분석결과,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유력 대통령 후보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연립정부를구성하는 데에 통계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우 중대한 효과를 발휘하는것으로 밝혀졌다.
#coalition government #presidential run-off system #presidential system #effective presidential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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