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패널분석

안용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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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7 - 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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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던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다소 정치 공학적 차원의 논의를 넘어서, 정부복지지출과 사회갈등 완화에 대한 결선투표제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했다. 논문에서 우리는 결선투표제라는 대통령선거제도는 선거과정 혹은 선거과정 이전에 정부정책형성 또는 연립정부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거대정당과 군소정당 간 정당 간 연합의 정치적 공간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사회 소수집단이 지지하는 군소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주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더 나아가 논문은 결선투표제의 이러한 제도적 경향성으로 인해, 결선투표제 하에서는 이들 소수집단을 위한 경제적 자원분배(복지지출)가 확대될 뿐 아니라 이들의 요구가 대의민주주의적 제도틀 안으로 수용되어 사회갈등 수준이 완화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후반 사이에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한 신생민주
주의국가를 분석사례로 이루어진 패널분석 결과는 결선투표제는 경제적으로 정부의 복지지출을 확대시키며, 사회적으로 사회갈등을 완화시키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개헌 #선거제도개혁 #결선투표제 #연립정부 #복지지출 #사회갈등 #constitutional amendment #electoral reform #presidential run-off system #coalition government #welfare spending #social confli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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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논문] - 김진욱 / 2016 /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로서의 결선투표에의한 대통령 선출 /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선거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 : 72 ~ 100

[학술대회논문] - 김형철 / 2016 / 결선투표제의 정치적 효과 /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선거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 : 101 ~ 105

[단행본] - 민인식 / 2010 /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 지필미디어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용흔 / 2015 / 대통령선거제도와 사회갈등의 편차: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제도의 탐색 / 국제정치논총 55 (3) : 193 ~ 233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용흔 / 2016 / 대통령 선거제도와 복지지출 / 의정논총 11 (1) : 35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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