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환경규제: 정부규제의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김기환; 차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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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차재권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65 - 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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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환경규제방식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자율환경관리제도는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는 환경규제의 대상이었던 기업이 규제기관과 피규제집단이라는 고정적이고 양분된 틀에서 벗어나 규제의 주체로서 새로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차원 뿐 아니라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규제방식과 구분되는 차별성과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은 자율환경관리제도의 환경적 성과에 주목하여, 실질적인 효과 여부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전통적 규제방식을 대체하는 규제대안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시행과정에서의 정부 혹은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역할 등을 탐색하였다. 이 논문은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부분적 성과와 함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대안적 환경거버넌스로서의 자율환경프로그램은 기업의 자율성에만 의지해서 작동해서는 기존 규제제도의 대체재로서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정부규제와 시민단체, 기타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부문 또는 행위자 집단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환경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자발적 환경문제의 해결방식은 정책수단으로서 기존 규제방식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다양한 행위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문제 #환경규제 #자율환경관리제도 #자율환경규제 #환경거버넌스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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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 2018 / 환경규제는 자발적일 수 없는가?: 자율환경협약의 논리와 효과성 / 한국공공관리학보 32(4):79~98

Andrews, R. / 2003 /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Do They Improve Performance? Project Final Report for US EPA

Anton, W. / 2004 / Incentives for Environmental Self-Regulation and 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Performanc /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48(1):632~654

Antweiler, W. / 2007 / Canada’s Voluntary ARET Program : Limited Success Despite Industry Cooperation /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6(4):755~773

Arimura, T. / 2008 / Is a voluntary approach an effective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 A case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55(3):28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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