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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진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35 - 152 (18page)
DOI
10.46271/KJIEL.2020.07.18.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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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S&D라는 국제통상질서의 주요 원칙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고용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인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통상법적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최근 2∼3년간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체결되고 있는 FTA에서는 별도의 중소기업 챕터가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챕터는 국제통상질서의 핵심개념의 하나인 S&D의 변화된 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챕터로 이해된다. 과거 S&D는 개발도상국의 국제통상질서 참여 촉진에 방점을 두어왔으나, 오늘날에는 개발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디지털 경제가 심화되는 오늘날의 흐름과 맞물려 디지털 격차에 쉽게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정책적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고, 그 결과 S&D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국가에서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아가 S&D의 내용도 시장접근, 이행비용 감소의 측면에서 벗어나, 각국의 다양한 사회적 정책을 포함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의 확보라는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인식하고 중소기업 국제화 정책을 수립, S&D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겠다.
#특별하고 다른 대우 #중소기업 #SMEs #FTA #MSMEs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 #D

목차

Ⅰ. 서론
Ⅱ. 다자체제에서의 특별하고 다른 대우
Ⅲ. 최근 FTA에서의 중소기업 챕터 현황
Ⅳ. 중소기업 챕터의 국제통상법적 의미: S&D의 적용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강준하 / 2019 / CPTPP와 사회적 가치 / 국제경제법연구 17(3):1~23 Crossref 김민정 / 2018 / (新) 국제경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류병운 / 2014 /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과 향후 이행과제 / 홍익법학 15(3):573~602 dbpia 민한빛 / 2019 / 최근 FTA 투자챕터 동향과 정책적 함의: CPTPP 가입검토를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17(1):149~181 dbpia PARK JEONG JOON / 2018 / 국제통상체제에서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연구— GATT/WTO 다자체제에서 FTA 복수체제로 — / 법학연구 28(2):251~288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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