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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호 (김연호 국제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방송문화 2019년 여름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30 - 140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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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정부광고 위탁제도에 관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위탁제도의 개요
3. 정부광고 독점 위탁제도의 위헌성
4.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 충족 여부
5. 광고매체의 기본권 침해 여부
6.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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