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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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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전동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정진홍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저널정보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37 - 34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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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조항 및 양벌규정을 기관 및 기업체의 CEO 및 최고경영자의 관점에서 제 70조에서 제75조의 벌칙조항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구성은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먼저,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경영진의 주요 관심사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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