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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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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동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정진홍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5 - 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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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CEO 및 최고경영진의 관점에서 벌칙조항을 중심으로 상세히 연구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법률 조항 중 에서 제 70조에서 제75조의 벌칙조항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모든 조직의 CEO 와 최고경영진들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공격에 대하여 특히 벌칙조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서 수집, 이용, 전송, 폐기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가 많아 주요한 보안 사항이다. 개인정 보호법에서는 침해하는 해커보다 관리자에게 엄중한 중벌을 지우게 하여 조 직의 CEO및 최고 경영자들은 지속적인 경영과 고객의 신뢰를 위하여 개인정 보보호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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