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완화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 -

전병남

의료법학

2001 .01

경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3 .06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醫療過失訴訟에 있어서 過失과 因果關係의 立證과 그 方法 : 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에 대한 연혁적 분석을 중심으로

朴永浩

저스티스

2004 .02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56095 판결 -

전병남

의료법학

2002 .01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박주현

노동법연구

1991 .05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태도

박영호

의료법학

2005 .01

의료행위에서 감독과실에 관한 연구

류기환

법학연구

2015 .12

미용성형시술과 의료과오의 제 문제 - 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2. 17. 선고 98가단169105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판결 -

문성제

의료법학

2004 .01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