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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過失訴訟에 있어서 過失과 因果關係의 立證과 그 方法 : 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에 대한 연혁적 분석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04 .02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노동법학
2017 .12
진료과오책임의 입증 및 설명의무의 이행 - 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
의료법학
2000 .01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
의료법학
2000 .01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의료법학
2001 .01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태도
의료법학
2005 .01
미용성형시술과 의료과오의 제 문제 - 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2. 17. 선고 98가단169105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판결 -
의료법학
2004 .01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노동법학
2018 .06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노동법학
2017 .12
경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노동법학
2013 .06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노동법학
2012 .06
교수 재임용거부에 대한 판결례의 검토 : 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4305 판결, 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7069 판결
노동법연구
1998 .05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56095 판결 -
의료법학
20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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